유은혜 부총리 "학령인구 줄지만, 고교무상교육 등 교육투자 줄여선 안돼"

시도교육청 등 학교 현장 제언·의견 수렴 위한 '인구구조변화대응교육협의체' 구성키로

이달 말 기재부 '인구 대책'에 교육투자 방안 등 포함될 듯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등 교육 관련 유관기관이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장기적인 교육 투자 방향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또 올해 하반기 예고된 고등학교 3학년 무상교육의 차질없는 시행을 재확인하는 등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교육재정 확충과 과감한 투자에 나서기로 했다.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유은혜)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김승환)는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19년도 지방교육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인구구조변화대응교육협의체(가칭)'(이하 교육협의체)를 구성키로 합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교육협의체에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개발원 등 교육 관련 유관기관이 참여한다. 유은혜 부총리가 초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교육 정책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고, 시도교육감들도 이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호응했다.

교육협의체는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미래 학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지역과의 상생발전을 위한 학교의 역할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예정이다. 또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육재정을 축소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응하자는 취지도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지방교육재정전략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고교 무상교육의 안정적 추진 등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교육 투자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하고 안정적 재원확보 방안 마련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특히 올해 하반기 예고된 고등학교 3학년 대상 고교 무상교육을 위해 시도교육청이 소요재원을 추경으로 편성함에 따라 올해 고교 무상교육의 차질없는 추진을 재확인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내년에는 고 2·3학년으로 확대되고, 2021년에는 고교 전 학년에 전면 도입된다. 전체 학년 도입에 필요한 2021년부터 1조9951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다.

교육감들은 회의에서 '학생 맞춤형 교육을 위한 고교 학점제', '특성화고 지원을 통한 고졸 취업 활성화', '선취업 후진학', '학교 공간 재구성', '지역공동체 유지를 위한 소규모 학교 지원' 등에 대한 투자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아울러 올해 종료되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와 관련, 누리과정을 둘러싼 갈등 해소를 위해 시행령 정비 등에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학령 인구가 감소한다해서 교육투자를 줄여야 한다는 것과 같이 효율성 논리로만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교육 분야를 비롯한 재정투자 활성화가 경기 활력제고와 세수 확충으로 이어지고, 이를 통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가 다시금 교육투자 확대로 돌아오는 선순환 구조가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획재정부가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인 '인구 대책'에 정년 연장 등과 함께 교육분야 투자계획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방안에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원 수급 추가 대책이나 학교간 통폐합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