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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합리한 규제 찾아내는 '서울시민 규제발굴단' 출범

서울시 CI./ 서울시



서울시는 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내고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서울시민 규제발굴단'이 20일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발굴단은 경제활성화(창업, 4차 산업, 도심제조업 등), 주택·건축, 보육·복지, 환경·안전 등 4개 분야에서 활동하는 시민 100명으로 구성됐다.

시는 대한상공회의소, 서울산업진흥원, 한국핀테크연합회, 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서울시건축사회 등 모집 분야별 관련 기관·협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발굴단원을 선정했다.

서울시민 규제발굴단은 12월까지 활동한다. 이들이 제안한 과제는 소관부서 검토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중앙부처와 국회에 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다. 발굴 실적이 우수한 단원에게는 상장과 상금이 수여된다.

박민제 서울시 법무담당관은 "4차 산업혁명, 경제생태계 변화 등 사회·경제적 환경은 급속도로 바뀌고 있으나 법령과 제도는 변화의 양상과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시민과 함께 현실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해 경제 활력을 높이고 생활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