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정부가 태양광 사업 추진으로 훼손한 농지와 산림이 여의도 면적 35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필(必)환경 정책을 추진해야 할 정부부처의 역행에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23일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태양광시설 설치에 따른 농지전용면적은 2016년 505.8헥타르(ha)에서 2017년 1437.6ha, 지난해 3675.4ha로 2년 사이 7.3배 급증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태양광 사업을 위해 3년 간 농지전용을 허가한 건수도 2016년 2033건, 2017년 6593건, 지난해 1만6413건 등으로 총 2만5039건에 이르렀다.

같은 기간 산림 훼손도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 6000개 규모에 이른다. 최근 3년간 산지 태양광 사업으로 232만그루의 나무가 베이고, 훼손된 산지 면적은 4407ha였다. 구체적인 산지훼손현황에 따르면 2016년 529ha(31만4528그루)였던 훼손 규모는 2017년 1435ha(67만4676그루), 지난해 2443ha(133만8291그루)로 대폭 커졌다.

지역별로 청정지역으로 꼽히는 전남이 1025ha(46만4021그루)로 가장 심했고 경북(790ha·60만4334그루)과 전북(684ha·19만3081그루), 충남(599ha·35만2091그루) 순으로 이어졌다.

정부 시책으로 환경오염이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남에도 주무관청이 제대로 된 비판이나 성명을 내지 못하고 눈치보기식으로 일관하는 것은 문제라는 게 윤 의원실 지적이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신재생에너지는 보완적인 에너지로 일정 부분 자가소비용으로 설치하는 것은 좋지만, 국가의 기간에너지로 대체하기는 불가능하다"며 탈원전 정책 등의 즉각 폐기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