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교 이후 종합감사 한 번도 받지 않은 학생 6000명 이상 사립대 대상

- '성비위 교수 재임용' 성신여대도 조사



교육부가 7월부터 수도권 주요 대학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대규모 사립대학 종합감사에 나선다. 성비위 의혹을 받는 성신여대 교수 관련 사안 조사도 실시한다.

교육부는 24일 오전 '제11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갖고 이같은 계획을 정해 발표했다.

이번 종합감사 대상 학교는 경희대·고려대·광운대·서강대·연세대·홍익대·가톨릭대·경동대·대진대·명지대·건양대·세명대·중부대·동서대·부산외대·영산대 등 16개 대규모 사립대다. 이들 대학은 개교 이후 종합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사립대 111개교(대학61, 전문대50) 중 학생수 6000명(2018년 4월 1일 학부정원 기준) 이상인 학교다. 종합감사는 오는 7월부터 2021년까지 진행된다.

교육부는 올해 1월부터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구성, 회계와 입시·학사 등 중대 교육비리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감사하고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또 교육비리나 공익제보를 위해 국민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중앙 부처 처음으로 시민감사관을 도입하는 등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있고, 사학비리 부패신고센터를 개설해 권익위, 검·경 등과 공조체계도 강화했다.

이번 대규모 종합감사는 사학비리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적 시선이 따가운데 따른 것이다.

이번 종합감사에서는 사학비리 근절과 교육의 공공성·투명성 강화, 정부가 대학에 지원하는 각종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투명성·책무성을 강화해 사학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향상에 역점을 뒀다.

전문대학의 경우 예년 수준(1~2개교)으로 실시하되, 입시나 학사, 회계 등 모든 분야에서 중대비리 민원이 제기된 대학을 우선 선정해 감사할 계획이다.

또 사학감사인력 증원을 통해 연간 종합감사 대상 기관수를 지난해 3개교에서 올해 5개교, 내년엔 10개교로 점차 확대하고, 국민신고센터 등 상시감사체계를 유지해 비리사학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더불어 내달 3일 발표될 예정인 사학혁신위원회의 권고과제를 종합해 사학 감사 실효성 확보와 법령개정, 제도개선 등을 포함한 사학혁신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와 별개로 지난해 4월~5월에 걸쳐 학생을 대상으로 수차례 성희롱한 혐의를 받는 성신여대 A교수를 재임용한 성신여대를 대상으로 사안 조사를 실시한다.

사안조사는 26일부터 내달 5일까지 8일간 교육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주관 4명의 조사반이 투입돼, A 교수의 성비위 사실 여부와 징계 사유 해당 여부, 학교의 징계와 인사 절차의 적정성 등을 들여다 볼 예정이다.

A 교수의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립학교법에 따라 학교 법인에 징계를 요구하고 필요시 해당 교수를 수사 의뢰하는 등 조치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사학혁신은 일부 사학의 부정비리에 대해 엄단조치하고, 종합적으로는 상시적인 감사체계 구축과 단계적인 제도개선 추진이 핵심"이라며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국민세금이 투입되는 곳은 투명하게 관리하고, 교육기관으로서 사립학교의 책무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