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사고 재지정 취소 '불공정'… "교육 표류" 진단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신임회장은 25일 정부의 교육정책 전반에 대해 '표류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국가 교육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청와대 교육수석을 부활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최근 논란이 되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평가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하 신임회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회장 당선 기자회견을 가진 자리에서 "현재 정부는 충분한 합의, 공감대 형성 없이 유초중등 교육 전면 시도 이양을 추진하며 교육의 국가책무를 약화시키고 시도교육청은 불공정한 자사고 취소 등 전횡이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을 만나 교육의 국가책무 강화, 교육법정주의 확립을 요청하고 국가 교육 컨트롤타워로서 청와대 교육수석 부활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내년 총선을 통해 현장 불통교육, 편향교육을 단호히 심판하겠다"고 강조했다.

하 총장은 이날 대한민국 교육이 총제적인 난국에 빠져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1995년 5.31 교육개혁 이래 수요자 중심 교육이 거대한 트렌드로 자리잡으면서 교육이 양적 성장을 이뤄냈다"고 평가하면서 "그러나 학교와 교원은 교육공급자로 규정되고, 교원의 교육활동은 학생을 전인으로 성장시키는 스승의 역할보다 지식전달자라는 소극적 역할을 강요받게 됐다"고 말했다. 또 "진학과 직업 선택이라는 교육의 도구적 가치가 우선시되고 소모적 경쟁교육에 함몰되는 그늘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자사고 재지정평가와 관련해 "2007년부터 교육감 직선제가 도입되면서 교육감의 이념과 정치적 성향에 따라 자사고 폐지, 혁신학교 확대, 무상급식 등 정책이 급변했고, 혼란과 갈등의 폐해는 고스란히 학교현장이 감당하게 됐다"며 "이 같은 교육 표류와 총체적 난국의 책임은 정부와 정치권에 있다"고 엄중히 밝혔다.

정부의 평등교육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하 회장은 "교육의 다양화와 기회 확대, 질 높은 교육 추구보다는 평준화에 경도된 '평둔화(平鈍化)' 교육과 자사고·외고 등에 대한 일방적 일반고 전환 등 고교체제 변화에만 매몰돼 사회적 갈등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단위학교의 자치 역량과 자율성, 교원의 교육활동 재량권은 갈수록 축소되고, 학교는 교육감 공약을 집행하는 하부 교육행정기관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내년 4월 총선을 언급하면서 "현장 불통교육, 편향교육을 전국 교육자의 의지를 모아 심판하고, 뜻을 같이하는 세력과 연대해 교육 후보자를 당선시키겠다"고 역설했다. 법적 테두리 내에서 교총 후보자의 교육 분야 직능대표 진출 또한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하 회장은 지난 20일 제37대 교총회장 선거에서 46.4%의 득표율로 연임에 성공했다. 전 회원 직선에 의해 탄생한 첫 재선 회장으로 재신임을 받은 만큼 산적한 교육 현안과 정부 교육정책에 대해 강력한 목소리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임기는 2012년 6월까지 3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