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준보육비용을 고려한 보육료 조정에 따른 보육지원체계 개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내에 처우개선비 확대, 사각지대 문제 해결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강화 특별위원회와 당 정책위원회를 통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 추진



25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강당 지하1층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인 남인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고 (사)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와 영유아·보육인 권리수호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의 주관으로 '누리과정 안정화 및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김근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의원)의 발제와 이형민( 한경대 아동가족복지학과 교수)을 좌장으로 김윤행(위례새솔어린이집 원장), 조용남( 한국보육진흥원 교직원지원국장), 유구종 (강릉원주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홍성대 (더물어민주당 전문위원), 정금호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사무관) 가 참석해 토론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누리과정은 만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균등한 교육·보육과정 제공을 위해 도입한 정책으로 저출산 및 육아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정책 중 하나이다.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보육료를 무상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2년 법 제정시 누리과정 비용은 예산안에 반영한 바 있다. 정부는 도입 당시 지원 단가를 2012년 20만원, 2013년 22만원, 2014년 24만원, 2015년 27만원, 2016년 30만원 등 점진적으로 30만원까지 인상하기로 계획했다. 그러나 2013년 22만원 지원 이후 6년째 누리비는 동결되어 어린이집이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6월 21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8년도 보육실태조사 및 표준보육비용 계측결과"에 따르면, 어린이집 원장은 운영상 어려움의재정문제가 가장 크고, 누리과정 개선 요구사항으로 재정지원 강화(44.6%)를 꼽았다. 정부는 표준보육비용을 고려한 보육료 조정 추진계획과 2020년 3월 시행예정인 '보육지원체계 개편'을 통해 교사의 근무여건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갑작스런 해외 일정으로 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한 남인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개정을 위한 충분한 논의와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보건복지위원회 정치개혁 특별위원인 김상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의 개회사를 통해 200여명의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 김용희) 회원들과 토론회 참석자들에게 격려의 말을 전했다. 또한 남인순 국회의원은 2019년 누리과정교사 처우개선비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713억 원을 확보했지만 2013년부터 동결된 누리과정 지원 단가로는 국가와 학부모가 요구하는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올해로 종료 일몰 예정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에 대해서도 더불어민주당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강화 특별위원회와 당 정책위원회를 통해 관계부처와 긴밀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이를 5년 연장하는 법안을 조승래 국회의원(교육위 간사)이 대표발의를 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 정부에서 여러 차례 발생되었던 소위 '보육대란'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내에 처우개선비 확대, 사각지대 문제 해결을 위해 대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