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26일 "각 상임위원회가 한국당과 합의 없이 처리한 법안에 대해선 법적 근거가 허용되는 한 해당 상임위로 다시 회부하겠다"고 강경 태세를 보였다.

여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북한 선박입항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각 상임위가 한국당의 참여 없이 소관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과거에 없던 이 같은 방식에 동의할 수 없다"고 알렸다.

여 위원장은 또 "회부하지 못한 법안은 법사위에서라도 여야 합의 처리하도록 운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상임위에서 단독 상정했기 때문에 법사위에서는 여야 합의가 있어야 심사하겠단 뜻이다.

법사위는 국회 발의안이 각 상임위를 통과하면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 체계·자구를 심사한다.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소집한 6월 임시국회에서는 현재까지 '소방관 국가직 전환' 관련 법안 11개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 여순사건 특별법의 경우 같은 상임위에서 상정됐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선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상정해 의결 절차에 착수했다. 해당 법안 등은 상임위 표결을 거친 후 법사위로 올라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