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리더스포럼 기간 중 노동현안 기자간담회 열어

기업 지불능력 감안하고, 업종별·규모별 구분적용도 절실

내년 추가 시행 '주52시간제', 최소 1년 계도기간 줘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업종별 차별화가 무산된 가운데 중소기업계가 내년 최저임금 '최소한 동결'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50인 이상~299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제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어도 1년 이상의 계도기간을 줘 기업들을 범법자로 만들지 말아야한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제주에서 열리고 있는 '2019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기간인 27일 중문 롯데호텔에서 '중소기업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김문식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장 겸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10여개 업종 대표들이 참석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지난 2년간 최저임금 급등과 함께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계가 상당한 고통을 입고,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불능력도 안되는데 최저임금을 주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않다"면서 "중소기업계가 그동안 화합차원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이 시점에선 보다 현실적으로 접근한 사회적 타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최소한 동결'을 주장하는 근거는 이렇다.

2년 연속으로 최저임금이 급등해 인건비가 크게 올랐지만 지속적인 경기부진으로 기업 대부분이 심각하게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최저임금에 더해 4대 보험료 등 근로자 1명을 고용하는데 들어가는 평균 비용이 1년새 월 42만원(임금의 24%) 가량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최저임금을 주지 못하는 기업의 비율(미만율)이 전 산업 평균 15.5%에 달하고, 숙박음식업은 43.1%에 이르는 등 미만율이 심각한데 또다시 최저임금을 올리라고 하는 것은 기업을 범법자로 만드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꼬집었다.

또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이 중위임금 대비 64.5%이고, 1인당 GNI 대비 최저임금 수준도 OECD국가 중 4위로 최저임금을 무리하게 올리기보단 현장의 수용도 차이를 반영해 결정을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김기문 회장은 "이 정도라면 최저임금이 아니라 '보통임금'이라고 해야 맞다"면서 "최저임금을 올리면 고용을 줄이겠다는 기업도 절반이 넘는 만큼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 업종별·규모별 차등화를 위한 구분적용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문식 이사장은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야한다"면서 "이를 통해 구분적용을 하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의 범위를 정해주고 나머지는 이 구간내에서 노사가 합의를 해 결정할 수 있도록 여지도 줘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이사장은 "일부에선 최저임금 삭감도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가 최저임금을 깎자고 하면 노사가 대립하자고 하는 것이니 '최소한 동결'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부연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전날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2020년도 최저임금 차등적용 방안과 최저임금법 시행령 고시에서 월환산액 표기 삭제가 무산된 것에 강력하게 유감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이 이미 급격하게 올라 고용과 투자가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으로 겪는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직접 나서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