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민이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민주주의위원회' 관련 조례안이 크고 작은 부침 끝에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됐다.

서울시의회는 1일 오전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88회 임시회를 열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시민의 시정 참여 확대를 위한 기구인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조례안은 재석 90명 중 찬성 60명, 반대 24명, 기권 5명으로 통과됐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민주주의위원회) 구성은 박원순 시장이 민선 7기 역점 추진하는 공약으로 시민-행정-의회가 서울시정을 함께 논의·결정하는 '사회적 합의 모델' 구축을 목표로 추진됐다.

민주주의위원회 조례안은 지난달 17일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에 상정됐으나 만장일치로 부결됐다. 시의원들은 민주주의위원회가 시의회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해당 조례안을 부결시켰다. 의석 110석 중 102석이 여당인 상황에서 박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이 만장일치로 부결된 것은 민선 7기 들어 처음이다.

시는 정례회에서 개정안이 부결된 뒤 시의원들을 설득하는 한편 개정안 내용을 수정해 6월 28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날 임시회에서도 민주주의위원회 조례안이 시의회 문턱을 넘는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당초 이날 회의는 10시에 개의될 예정이었으나 조례안 담당 상임위인 기획경제위원회 회의가 길어지면서 30분 늦게 시작됐다. 안건을 의결하는 과정에서는 정진술 의원이 무기명 투표를 요청해 전자투표가 무기명으로 진행됐다. 잠시 전운이 감도는듯 했지만 조례안은 무사히 통과됐다.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를 포함해 15명 내외로 구성된 민주주의위원회는 내년에는 6000억원, 2021년에는 1조원의 예산 숙의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민주주의위원회가 1조원 규모의 서울시 예산을 총괄 운영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나친 오해"라며 "시 예산은 시청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에서 편성한다. 시민들은 예산 편성 절차에서 숙의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시의원들은 박 시장이 민주주의위원회 위원들을 직접 위촉·임명하게 되면 시의회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우려한다.

이에 시 관계자는 "위원회 위원 15명 전부를 시장이 선임하는 것이 아니다. 시의회 추천을 받아 3명을 위촉한다"며 "시의회와 구청장 협의회 추천 인사 등 9명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은 조례에 규정된 위원 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시장이 선임한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