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업계가 이번에는 일본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됐다. 일본 정부가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주요 소재를 수출 제한 품목으로 지정하면서다. 당장 반도체 생산에 적지 않은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호재라는 분위기도 이어졌다.



◆日 수출 규제 결정에 韓 정부 "제소 준비"

일본 경제산업성은 1일 한국으로의 수출 관리 규정을 개정했다. 4일부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DP)등 부문에 쓰이는 품목 3개에 한국 수출을 규제하는 내용이다.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를 결정한 이유는 일제 강점기 강제 징용에 대한 피해자 보상 판결 때문이다. 지난해 대법원이 일본제철 등에 위자료 지급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린 후 일본은 시정을 요구하며 압박을 이어왔다. 최근 G20에서도 한일간 정상회담이 불발되면서 일본 정부가 강경 대응에 나선 것으로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비롯한 대응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은 이날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수출상황점검회의 모두 발언에서 "오전 관계장관 회의를 통해 상황 및 대응방향을 면밀히 점검하였으며, 향후 WTO 제소를 비롯하여 국제법과 국내법에 의거해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며 "수출제한 조치는 WTO 협정상 원칙적으로 금지될 뿐만 아니라, G20 정상회의 선언문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반도체 소재 해외 의존도 높아…"터질 게 터졌다"

구체적인 품목은 포토레지스트와 에칭 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다. 일본이 70~90%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상 독점 분야다.

국내와 미국에서도 생산할 수는 있지만, 비용과 성능 문제로 도입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다고 알려졌다.

당장 일본은 4일부터 해당 품목의 한국 수출에 대해 계약별로 승인을 거칠 예정이다. 3개월여가 걸리는 절차로, 이후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내 반도체 업계가 사실상 앞으로 최소 3개월간 해당 품목을 공급받기 어렵게 됐다는 얘기다. 메모리 반도체와 OLED 디스플레이에 주로 사용되는 소재로, SK하이닉스와 LG디스플레이 등에 특히 치명적일 수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 반도체 업계는 그동안 대부분 재료 장비를 수입에 의존해왔다"며 "생태계 육성에 노력했지만 아직 미진했다. 어쩌면 터질 게 터진 것"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럼에도 업계는 공식적으로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정치적 갈등에서 벌어진 조치인 만큼, 일단은 두고볼 수밖에 없다는 이유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일본이 독점하고 있던 소재라서 시급한 사안임은 분명하다"면서도 "정치적인 갈등으로 벌어진 일이라 일단은 현실화되기 전까지 지켜봐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자살특공대' 작전, 실행에 의문도

단, 수출 규제가 실제로 벌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도 힘이 실린다. 일본 소재 업계가 국내에 큰 매출 비중을 두고 있는 만큼, 스스로도 피해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내 반도체 업계 영향력이 전세계에 퍼져있다는 점도 중요한 근거다. 국산 반도체가 공급을 못하면 미국 애플과 아마존 등 서버 업체, 중국으로도 피해를 끼칠 수 있다. 일본이 전세계를 상대로 무역 제재를 가하는 셈이다.

오히려 기회라는 주장도 나온다. 메모리 반도체 불황으로 재고가 쌓여있는 상황에서, 국내 업계가 공급을 하지 못하면 재고 처리뿐 아니라 가격 하락을 막는 효과도 예상해볼만 하다.

특히 업계 관계자들은 국내 반도체 생태계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는 데에 뜻을 같이했다. 반도체 재료 장비 업계 육성 필요성에 사회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다.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업계는 벤더사 다양화를 목표로 생태계 활성화에 힘써왔지만,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인 만큼 다소 미진했던 것도 사실"이라며 "일본 수출 규제로 국내 장비 재료 업계를 육성해야할 필요성이 더 분명해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문인력 확보·정부지원 이어져야

관건은 인재다. 업종 특성상 고급 인력이 많이 필요하지만, 국내에 인재 양성 기관은 턱없이 부족했다. 최근 활발하게 추진 중인 반도체 인력 양성 전략에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이유다.

정부 관심도 중요하다. 관련 업계는 이미 정부에 생산성 평가 등 정책을 통해 적지 않은 지원을 받고 있지만, 경쟁사들과 격차가 큰 탓에 추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해진다.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업계가 완전하게 독립하려면 재료 장비 업계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게 중요하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고급 인력이다. 여기에 정부 지원이 이어지면 반도체 산업 전망도 더욱 밝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