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비정규직파업 첫 날… 급식 초·중·고 33% 급식 중단

5일 이후 파업 연장 가능, 장기화 우려





급식 조리원과 돌봄 전담사 등 학교 비정규직연대회의(학교비정규연대) 총파업이 3일 현실화되면서 전국 3547개 학교에서 급식 대신 빵과 음료로 대체급식이 이뤄지고 일부 학교에서는 초등 저학년 돌봄이 중단돼 학부모 불편을 초래하는 등 학교 파행이 벌어졌다. 전날까지 노조측과 막판 협상에 나섰던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노조 파업으로 인한 학생 피해 최소화에 나섰지만, 5일까지 예고된 파업이 연장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우려된다.

3일 오전 10시 기준, 교육부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취합한 파업 중 학교 급식 운영 현황을 보면, 급식을 운영하는 1만438개 학교 중 6891개 학교는 정상 운영되지만, 33%에 해당하는 나머지 3547개교는 급식이 중단됐다. 급식 중단 학교는 빵과 우유를 대신 제공하거나 학생이 도시락을 지참토록 했고, 230개 학교는 급식이 불가해 단축수업을 결정했다.

교육부가 파악한 파업 참여 인원은 전체 학교회계 직원 15만2181명 가운데 14.4%인 2만2004명이다. 지역별 파업 참여 비율은 세종시 소속 학교가 32.9%로 가장 높고, 제주 31.1%, 광주 24.6%, 강원도 23.6%, 전라남도 22.5% 순으로 높아 이들 지역 학교 파행 운영에 따른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경우 1026개 학교 1만8808명 중 1만525명(8.1%)이 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업으로 인해 돌봄교실을 운영하지 않는 학교는 전체 5921곳의 2.3%에 해당하는 139곳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강원(12.5%)이 가장 많고, 전북(9.8%), 전남(7%) 등의 순이다. 다만 서울과 부산, 대구, 대전 등 8개 지역 학교 돌봄교실은 정상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학교비정규연대 측은 교육당국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파업을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혀, 학교 파행 사태가 장기화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노조측은 기본급 6.24% 인상과 근속수당 등에서 정규직과 차별을 없애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문재인 정부 임기 내 학교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 공무원 최하위 직급의 80% 수준으로 인상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교육당국은 기본급만 1.8% 올리는 안을 제안한 상태로 입장차가 큰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