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재료·장비 산업 육성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가운데, 일감 몰아주기 규제와 부정적인 사회적 분위기가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 적용을 논의 중이다. 개정안은 일감몰아주기 대상 기업을 비상장사도 대기업 총수 일가 보유 지분 20%로 일괄 조정하는 내용이다. 현재 203개가 규제 대상이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모두 441개사가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SK그룹에서는 SK실트론이 새로 포함된다. 최태원 회장이 특수목적법인(SPC)를 통해 간접적으로 지분 29.4%를 보유하고 있어 규제 기준 대상이 됐다.

SK실트론은 국내에서 사실상 유일한 웨이퍼 생산업체다. 웨이퍼는 반도체를 찍어내는 일종의 판이며, 일본 수출 규제 다음 타깃으로 추정될 만큼 반도체 산업에서 핵심적인 재료다. SK실트론의 계열사 매출 비중은 26.8%다. 처음 SK에 편입된 2017년보다 12.2% 포인트나 급증했다. 공정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일단 공정거래법을 보면 거래 비중이 높다고 해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받지는 않는다. 계열사를 지원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적용을 받는다.

문제는 '부당하다'는 기준이 주관적이라는 점이다. 앞서 공정위는 내부거래 매출 비중이 늘면 규제 위반을 의심하고 실제 조사에 착수해왔다. SI 업계가 대표적이다.

때문에 SK가 SK실트론을 공격적으로 사들였으면서도 아직 그렇다할 '작품'을 내놓지 못한 데에는, 내부거래 규제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내부거래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반도체 재료·장비 계열사에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SK머티리얼즈, 삼성전자 세메스가 대표적인 대기업 계열 반도체 재료·장비 업체다.

특히 세메스는 내부거래로 꾸준히 비판을 받아왔다. 글로벌 반도체 장비 업계 10위에 오르며 발전해왔지만, 최근 내부거래 비중이 90%를 넘으면서 입방아에 오르내렸다.

한 업계 관계자는 "SK실트론과 세메스는 최근 반도체 산업 초호황으로 내부거래를 늘렸을뿐"이라며 "일감 몰아주기 눈치 때문에 시너지를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점은 아쉽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