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생산 및 운송인프라·투자공공시설 투자. /한국은행
중국 정부가 미·중 무역분쟁 심화로 둔화한 성장세를 극복하기 위해 인프라 투자를 늘릴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반면 제조업 투자는 부진이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다.
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해외경제포커스 '중국의 단기성장전략 전환 가능성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정책 수요, 기업 수익성 악화, 미·중 무역갈등 관련 불확실성 등을 종합해 보면 향후 중국의 인프라 투자 증대는 뚜렷해지는 반면 제조업 투자는 부진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중심의 내수기반 확충과 민간부문의 레버리지 축소 등 질적 성장전략을 추진 중이던 중국경제는 최근 미·중 무역분쟁이 심화되면서 단기적으로는 성장전략의 궤도수정이 일정 부분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앞으로 인프라, 부동산개발 투자 모두 증가세 확대가 예상되는 가운데 특히 중국 정부의 정책의지 등을 감안할 때 인프라 투자 증대가 보다 뚜렷해질 전망이다.
보고서는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한 수출부진 등 대외부문에서의 성장둔화 압력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책효과의 파급시차가 짧은 인프라 투자 확대가 우선적으로 고려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중국 정부는 과거에도 대내외 불안요인으로 성장률이 목표수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인프라 투자를 적극 활용한 바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이 있었던 2008~09년 중에는 인프라 투자 등을 위해 4조위안의 자금을 투입했고, 2015~16년 경기부진시기에는 2조3000위안의 인프라 투자를 경기확장 수단으로 지출했다.
산업생산 및 제조업PMI, 제조업 이익증가율 및 자산수익률. /한국은행
미·중 무역분쟁이 협상타결을 통해 분쟁 이전 상황으로 완전히 복귀되지 않는 이상 중국의 제조업 투자는 부진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G20 오사카 미·중 정상회담에서 3250억달러에 대한 추가 관세부과를 유보하고 무역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으나 핵심쟁점에 대한 합의 없이 마무리되면서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는 상태다.
문제는 경기부양을 위한 인프라 투자 확대정책은 비효율적 자원배분과 레버리지비율 상승 등 중국경제의 잠재리스크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중국경제의 대표적 위험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채리스크가 재확대될 가능성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은은 미·중 무역분쟁에도 불구하고 인프라 투자 재개 등에 힘입어 중국의 급격한 성장세 둔화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레버리지 확대 등으로 잠재적 취약성이 악화될 수 있음에 유의할 것으로 강조했다.
보고서는 "중국의 인프라 투자중심의 단기 성장전략은 철강 등 건설자재 관련 우리 기업의 수출 증가에 기여하겠으나 제조업 투자, 생산회복이 장기간 지연되면 대중 수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조업 관련 중간재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