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중3·고1 학생 1만8263명 실태조사 결과
- 밤 10시 이후·일요일 학원가는 비율 등 높아
중3 대상 희망 고교유형별 월평균 100만원 이상 고액 사교육비 지출 비율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올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대상 시도교육청의 재지정평가가 9일 예정된 서울시교육청의 13개 자사고 평가결과를 끝으로 마무리될 예정인 가운데, 자사고가 사교육을 부추긴다는 2년전 조사결과가 주목을 끈다. 자사고 진학을 희망하는 중3 학생들의 월 100만원 이상 고액 사교육 비율이 일반고를 지망하는 학생의 4.9배에 달하고, 밤 10시 이후나 휴일 사교육 참여율도 자사고 지망 학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교육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교육걱정)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오영훈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3과 고1 학생 1만8263명을 대상으로 희망·재학 고교유형별 사교육비와 사교육 실태 설문조사 결과, 중3의 월평균 100만원 이상 사교육비 지출 비율은 진학을 희망하는 고교유형별로 ▲광역단위 자사고 희망자가 43.0%로 가장 높았고, ▲전국단위 자사고가 40.5%인 반면, ▲일반고는 8.7%로 자사고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사교육비가 일반고 대비 최대 4.9배 많았다.
사교육걱정은 2년 전 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이유에 대해 "자사고들의 지난 5년에 관한 재지정평가 시점과 일치하는 의미있는 자료라 판단되어 (자료를)공개한다"고 밝혔다.
고등학교에 입학한 뒤에도 자사고 학생들의 고액 사교육을 받는 비율은 일반고 학생보다 높았다. 고1 대상 월 100만원 이상 고액 사교육을 받는다는 비율은 ▲일반고는 13.7%인데 반해 ▲광역단위 자사고 35.8% ▲전국단위 자사고 22.9%로 일반고와 약 2.6배 차이를 보였다.
또 ▲주당 14시간 이상 사교육 참여율 ▲일요일 사교육 참여율 ▲10시 이후 사교육 마치는 시간 비율에서도 전국단위 자사고 진학 희망자가 영재학교/과학고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중3 10명 중 약 3명은 고입을 위한 사교육을 초등학교(또는 이전)부터 시작했고, 중3 학생의 54.6%는 '고입 경쟁으로 인한 진학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했고, 특히 전국단위 자사고 진학 희망자의 경우 67.6%가 진학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하루 평균 5시간 미만의 수면시간 비율'도 자사고 1학년 학생이 33.2%로, 전체 유형 고1 학생의 26.5%에 비해 많아 자사고 학생들의 학습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걱정은 "고입경쟁을 크게 유발하지 않는다던 자사고의 주장과 달리 실제 중3 학생들은 고교서열화로 인해 자사고 등 진학을 위한 과도한 사교육을 하고 있었고, 희망 고교유형별 사교육비 격차도 심각한 수준이었다"며 "자사고와 특목고를 중심으로 서열화된 지금의 고교체제는 과도한 사교육 고통은 물론 사교육 비용 격차로 인한 불평등을 유발하는 등 그 폐해가 막대하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교육부와 교육청은 이미 제도적으로 고착화된 고교서열화 속에서 고교 SKY에 진입해야만 미래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고입 단계의 모든 학생·학부모의 어려움과 고통의 소리를 외면하지 말라"면서 자사고 폐지를 주장했다.
한편 교육부와 통계청이 공동으로 지난 3월 발표한 '2018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1인당 월평균 명목 사교육비는 29만1000원으로 전년 대비 1만9000원 올라, 최근 3년 연속 상승하고, 정부가 사교육비를 조사해 발표하기 시작한 2007년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