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등 中企단체, 이해찬 대표등과 간담회

최저임금 제도 개선·근로시간 단축 보완책도 요청

중기협동조합 공동행위 허용, 개성공단 정상화도

경제 및 투자 활성화, 현장 애로 해결등 45건 건의



중소기업계가 여당 지도부를 만나 '중소기업 특화 은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계의 공동 현안인 최저임금 제도 개선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보완책 마련도 요청했다.

중소기업 협동조합들의 오랜 숙원인 공동행위도 허용해달라고 주문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9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중소기업 간담회를 갖고 현장과 서면을 통해 총 45건의 과제를 건의했다. 이날 중소기업계가 여당에 전달한 건의집 분량만 총 99페이지에 달한다.

경제 활력 제고, 투자 활성화, 현장 애로 해결 등을 위해 여당 핵심 관계자들을 만난 김에 종합적으로 건의한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소기업계에선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 정재송 코스닥협회장, 김정태 메인비즈협회장, 정윤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박미경 한국여성벤처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이해찬 대표를 비롯해 윤관석 정책위수석부의장, 홍의락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권칠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중소기업계는 우선 국내 금융산업이 과도한 진입규제로 인해 독과점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진입 규제를 완화하고 중소기업을 위한 전문 은행을 인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특화(전문) 은행 설립'은 김기문 회장이 올해 2월 회장 선거 당시 내놓은 공약이기도 하다.

당시 김 회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중소기업 전문은행인 'KBIZ 은행'을 설립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해 보다 싼 수수료로 대출하고 각종 보험상품과 보증공제 등을 취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건의서에서 중소기업계는 "불합리한 대출관행을 해소하고 사업성 위주의 평가, 각 업종별 신용평가 모델 등이 도입되기 위해선 기업금융부문의 경쟁을 촉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위해 소규모 은행업 추가 인가를 검토해야한다"고 전했다.

내년 최저임금 결정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꾸준히 강조해 온 최저임금 제도 개선도 여당에 재차 요구했다.

▲영세업종 소상공인 구분적용 ▲결정기준에 경제·고용상황, 기업의 지불능력 포함 ▲현행 최저임금위원회 결정구조에서 위원회 방식 유지시 경제여건상 필요할 경우 노사의견 참고해 정부가 결정하는 방식으로 개선 ▲공익위원 임명절차, 위촉기준 개선 ▲최저임금 결정주기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등이다.

이런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을 시작으로 오는 11일까지 사흘 연속으로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협동조합들의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 개정법률안도 조속히 통과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 산자중기위가 심의 중인 관련법 개정안에는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협동조합의 합법적 공동사업에 대해선 '공정거래법상 부당 공동행위 적용을 배제한다'는 내용이 새로 포함됐다.

이외에 중소기업계는 이날 현장과 서면을 통해 ▲개성공단 조속한 재개 및 국제화 등 활성화 방안 마련 ▲노란우산 공제금 이자소득세 과세 적용 ▲중소기업에 대한 전속고발권 현행 유지 ▲ 온라인 플랫폼 시장 공정거래 기반 조성 ▲하도급법상 원사업자 대상에 공기업도 포함 등의 건의 내용이 두루 담겼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최근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과 일본의 수출규제 등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 상황으로 중소기업들이 감내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국회가 어렵게 정상화된 만큼 추경과 경제활성화 법안들을 빨리 통과시켜 국민들이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