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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계

일본 수출 규제 피해 놓고 서로 다른 주장들…왜?



정재계가 일본 수출 규제를 두고 제각기 다른 분석을 내놓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추가 규제품목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 우려가 지나치다는 비판도 나온다.

14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내에 있는 일본 전문가 94%가 일본 수출 규제에 국내 산업이 피해를 크게 입을 것으로 예상했다. 일본 관련 기업인과 학계 등 5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오는 21일 열리는 일본 참의원 선거 이후에도 수출 제재 조치가 지속될 것이라는 응답도 70%에 달했다. 수출 제재가 장기화될 경우 한국이 일본보다 더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전문가도 62%나 있었다.

앞서 한경연은 '일본 경제 제재의 영향 및 해법' 세미나에서 일본 무역 규제에 따른 한국 GDP 하락이 2.15%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일본측 피해는 0.04%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

중소기업중앙회도 반도체 관련 중소기업 59.9%가 일본 수출 규제에 6개월 이상 감내하기 어렵다고 답변한 설문조사를 발표하며 수출규제 피해를 우려했다.

정부도 팔을 걷어붙혔다. 최근 재계 총수들과 잇따라 만남을 가진 데 이어, 중소기업을 위한 피해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행동에도 나섰다.

반면 정작 실제 피해자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업계 반응은 미적지근하다.

LG디스플레이 강인범 부사장은 최근 수출 규제에 따른 영향이 반도체에 비해 크지 않다며, 이미 대체제를 찾아 테스트 중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반도체 업계에서도 우려가 실제보다는 다소 과장됐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수출 규제 이후에도 주력 품목인 D램에 쓰이는 소재는 정상 수입된 영향도 있었다.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극자외선(EUV)에 쓰이는 포토 레지스트(감광제)는 수출 규제가 길어지면 피해가 커질 수 있지만, 당장은 메모리 반도체가 주력인 만큼 큰 피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라며 "그 밖에는 대부분 대체재를 거의 마련한 상황"이라고 낙관했다.



업계 전망이 엇갈리는 가장 큰 이유는, 아직 수출 규제 품목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EUV와 올레드 패널 생산에 쓰이는 소재임이 확정적이긴 하지만, 같은 소재라도 실제 품목에는 차이가 있는 만큼 아직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업계 전문가와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수출 규제가 무조건적인 제재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배경도 있다. 일본은 한국을 주요 소재 수출 관련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을 뿐, 무역보복이 아니라는 입장으로 돌아선 상태다. 일본 정부가 오는 10월 절차를 끝낸 후에도 수출을 규제할 때 문제가 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지나친 정쟁화를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다. 정치적 의도를 담은 주장에 더 주목이 쏠리면서 오히려 실제 업계가 처한 상황이나 위기 해결 방안을 등한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청와대가 재계 총수들을 불러모아 '쇼통'에 나선 사례가 대표적이다. 한일 정부가 대립하면서 발생한 일임에도, 재계를 끌어들여 기업들의 입장을 더 난처하게 했다는 얘기다.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 피해를 과장해 국내 반도체 역량을 폄하하는 움직임도 업계에는 부정적이라는 분위기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도 청와대와 거리를 두기 위한 행보가 아니었냐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일본 매체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현지 소재 업체보다는 금융권 관계자를 만나 상황을 안심시키는데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일본 수출 규제가 위협이 되긴 하지만, 국내 산업계가 그렇게 취약하게 사업을 하고 있지도 않다"며 "일단은 수출규제 품목, 장기화 여부를 더 살펴봐야 피해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이후에는 잘잘못을 가리기보다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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