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세계 최초 규제에서 자유로운 지역으로 '강원·경북·대구·부산·세종·전남·충북' 등 전국 7곳을 선정했다. 이른바 '규제자유특구'로 선정된 7곳의 지자체는 규제 제약 없이 신기술 개발 및 새로운 사업진출 기회를 얻게 됐다. 이로 인해 투자유치 및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계기로 지역경제에 큰 발전이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개별 특구별 특징은 ▲강원-디지털헬스케어, ▲경북-차세대 배터리, ▲대구-스마트웰니스(의료기기 제조 인프라), ▲전남-e모빌리티(운행구간 개선), ▲충북-스마트안전(가스안전제어 산업) 등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규제특구 출범'을 발표하며 "이번 지정된 7개 특구는 지자체 추산으로 특구기간(4~5년) 내 매출 7000억원 및 고용유발 3500명, 400개사 기업 유치를 예상한다"며 "특구는 지역인프라-규제샌드박스-세부사업과의 연계성 등을 기준으로 사업준비성을 평가했고 지역혁신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파급효과가 큰 사업위주로 선장했다"고 알렸다. 현 정부의 지역경제살리기의 야심작인 셈이다.

그래선지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부산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규제자유특구-지역주도 혁신성장 중심' 주제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 때 "오늘 발표하는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의 혁신 의지가 결합되어야만 성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규제혁신과 혁신성장을 위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함께 의지를 다지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지역발전이 곧 국가발전"이라며 "정부는 지방정부가 더 많은 자율권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행정, 재정 권한을 나누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지역의 성과를 전국으로 확산하는 일에도 지방정부와 항상 함께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자유특구'는 이제 시작 단계"라면서 "더 빠른 규제혁신을 위해 규제혁신 방법의 혁신이 필요하다. 지역에서 검증된 신기술이 대한민국 전역과 글로벌 시장으로 빠르게 제품과 서비스로 출시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고도 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특구로 지정된 지역의 시도지사들은 직접 해당 지역의 핵심기술 사례들을 (대통령에게) 설명·시연했다"며 "특구 지정을 계기로 지역의 신기술·신제품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혁신성장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고 부연했다.

한편 특구계획을 주도한 중기부는 지난 3월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34개 특구계획에 대해 분과위원회 검토를 거쳐 8개 특구를 우선 신청대상으로 선정했다. 이후 지자체 공식신청(6월3일)을 받은 뒤, 관계부처회의-분과위원회 검토를 거쳐 전국 7곳에 대한 심의위원회 최종 심의를 가졌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아쉬운 점도 있지만, 지방에 신산업과 관련한 덩어리 규제를 풀고 재정을 지원해 지역경제를 육성하는 규제자유특구가 오늘 역사의 첫 단추를 꿰었다"며 "첫술에 배부를 수 없기에 1차에서 얻은 개선사항을 교훈삼아 보다 나은 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