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주요 경제 단체들이 일본 정부에 수출 규제 철회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이들은 일본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한·일 양국이 수호해온 자유무역 원칙을 해치고 양국 기업에 피해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라며 일본의 빠른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5단체는 지난 23일 일본이 발표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일본 경제산업성에 공식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제 5단체는 우선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이 한국과 일본이 수호해온 자유무역의 원칙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양국은 자유무역의 근간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출통제 및 관리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해왔으며, 같은 맥락에서 이번 개정안도 재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가 양국의 신뢰 관계 손상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제 5단체는 "일본 정부가 양국 간 신뢰 관계가 심각하게 손상됐다는 이유로 '관리령' 개정안을 발표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더구나 사전에 정부 간 의사소통과 협의를 시도하지 않은 것은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경제 5단체는 일본의 관리령 개정안이 세계 경제에도 부정적인 역할을 확산한다고 설명했다. 의견서는 "한국과 일본은 지난 60년 넘게 분업과 특화를 통해 상호 보완적인 산업 및 무역구조를 형성하고 글로벌 밸류체인의 핵심 국가로 성장했다"며 "이로 인해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양국 산업계뿐 아니라 제3국 기업들에게까지 연쇄적으로 파급될 수 있다"는 우려도 표명했다.

또한 "그동안 쌓아온 귀중하고 값진 양국의 우호적 신뢰 관계가 손상되지 않도록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철회해 이번 일을 한·일 기업인들이 더욱 협력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