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퇴출' 공은 교육부로… 서울시교육청 26일 교육부에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 요청

조희연 교육감 "교육부 동의할 것 확신", 유은혜 부총리 "자문위 의견 존중애 신속 결정"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여부가 내주 최종 결정된다. 다수 자사고에 대한 지정취소 처분이 유력한 가운데, 자사고 측의 법적 대응이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4일 마무리된 8개 자사고에 대한 청문 결과를 바탕으로 26일 교육부에 자사고 지정취소를 요청할 계획이다. 지정취소 요청을 받는 자사고는 경희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이대부고·중앙고·한대부고 등 앞선 재지정평가에서 기준점수(70점)에 미달한 학교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전날(24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서울은 교육부의 표준안에 따라 자사고 재지정평가를 실시했기 때문에 교육부가 지정취소에 부동의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본다"면서 이들 자사고에 대한 교육부 동의가 나올 것으로 확신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청문 속기록을 포함해 청문 주재자의 보고서 등 청문 과정에서 나온 상세 자료도 교육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동의 요청을 받은 교육부는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지정위)를 열어 이를 바탕으로 동의 여부를 신속히 결정할 방침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4일 저녁 기자간담회에서 "서울 자사고에 대한 지정취소 요청이 오면 신속한 절차를 밟아 빠르면 내주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정위가 교육청이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평가에 적합성이 있는지, 절차적인 적법성이 있는지 등을 검토할 것"이라며 "지정위가 장관 자문기구지만, 지정위 의견을 존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지정취소에 대한 부동의나 동의 등 어떤 결과가 나오든 위법하거나 부당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그런 결과가 나온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하겠다"고 절차적으로 정당하고 투명하게 진행할 것임을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그러나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재차 강조했다. 그는 "지난 10년간 자사고는 설립 취지대로 운영되기보다는 입시 경쟁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고등학교를 서열화했고, 그 결과 초등학교까지 입시경쟁에 내몰리고 사교육비 부담도 가중됐다"며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정책은 모든 학생이 다양한 기회를 누리도록 일반고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내달 중 자사고 지정 취소가 최종 마무리되면, 일반고 역량 강화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자사고 측은 그러나 자사고 지정취소가 '깜깜이'로 진행됐다면서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대표 이종배)은 25일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절차적 하자가 심각한 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정에 대해 모두 부동의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기준이 평가를 불과 3개월 앞 둔 지난해 12월 통보돼 평가에 대비할 수 없었고, 평가지표도 학교에 유리한 지표의 배점은 줄고, 불리한 지표의 배점을 높아져 애초부터 자사고를 퇴출시키려는 목적으로 진행된 평가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