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이 글로벌 경제 위기에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수사당국은 삼성을 향한 수사를 멈추지 않을 조짐이다. 처벌 근거가 부족한 탓에 '삼성 때리기'라는 비판도 확대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조만간 삼성바이오로직스 김태한 대표에 다시 한 번 구속 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불과 한달여만에 세번째 청구다. 검찰은 이미 두차례에 걸쳐 김 사장 구속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아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검찰이 충분한 증거를 확보히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 일부 관련자가 검찰측 문제 제기에 동의하긴 했지만, 확실한 증거를 찾아내지는 못한 탓에 수사가 제자리를 돌고 있는 것 아니겠냐는 추측이다.

실제로 검찰은 오랜 기간 '삼바 분식 회계'를 수사해왔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압수수색만 19번 진행했지만, 여전히 분식회계를 확정하지는 못하는 모습이다.



가장 큰 이유는 삼성에 제기된 위법행위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삼성이 장부를 조작했다는 사실도 밝히기 어렵지만, 이재용 부회장 승계를 위해 분식 회계를 저질렀다는 혐의도 단순 추론에 불과하다는 평가다.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가치를 부풀렸다는 의혹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당시 바이오 산업 붐을 감안하면 에피스 가치가 크게 높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삼성이 미국 바이오젠과 맺은 콜옵션을 의도적으로 숨겼다며 죄를 묻고 있지만, 2014년 이건희 회장의 와병을 미리 예상하고 있었다는 얘기라 끼워맞추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재계 관계자는 "검찰이 주장하는 대로라면 삼성은 2010년부터 미래를 예언하고 승계 작업을 해온 셈이 된다"며 "회계처리 변경 시점도 2015년 12월로 삼성물산이 합병한 2015년 9월보다 늦다"며 검찰의 모순을 비판했다.

검찰 수사가 비리를 파헤치기 보다는 '삼성 때리기'를 목적으로 한다는 지적도 여기에서 나온다. 뚜렷한 혐의를 찾지 못한 상태에서 주요 임원들을 무차별로 수사하는 탓이다.

검찰이 구속한 삼성 임직원은 8명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전자 계열사를 관할하는 사업지원TF 등 경영을 주도하는 주요 임직원이다. 소환한 직원들까지 합치면 수십명에 달한다.

구속된 이유도 애매하다. 검찰 수사 초점인 분식회계가 아니라, 증거가 될 가능성이 있는 자료를 인멸했다는 혐의 뿐이다.

삼성은 최근 검찰 수사와 구속으로 생긴 경영 구멍을 메꾸려 노력하는 모습이다. 일본 수출 규제가 시작된 이후에는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사장단을 불러모아 경영 지시를 내릴 정도다.

그러나 검찰은 여전히 강력한 수사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취임사에서 재계를 향한 경고 메시지를 발표한데 이어, 삼바 사태 수사를 담당했던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승진시키면서 공포는 더 커졌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공동대표인 이헌 변호사는 최근 한 토론회에서 "검찰이 수사 과정을 무리하게 언론에 흘려 증거 은폐 여론을 몰아갔다"며 "이대로라면 '삼성 때리기'가 재벌 해체로 확대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