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혁신지원사업에 사활건 대학가



대학들이 대학재정지원사업에 사활을 걸고 있다. 매년 대학재정지원사업 선정 여부를 두고 대학들의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것은 물론 이를 두고 총장의 역량 평가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학들이 물가상승률 영향과 반값등록금정책이 10년 이상 이어지는 등 재정난이 가중되면서 대학재정지원사업을 통해 돌파구를 찾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앞으로 대학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정한 목표 대신 대학 자율로 정한 목표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게 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지난해 대학재정지원사업을 개편했다. 최근에는 대학혁신지원사업에 참여하는 143개 대학의 사업 성공을 위해 협약식을 개최하기도 했다.

이처럼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을 재구조화한 것은 대학에 들어가는 예산이 연간 1조5000억원에 달하지만 목표 설정부터 성과관리까지 '하향식'으로 추진된 탓에 사업 선정에만 매달려 대학 간 소모적 경쟁만 부추긴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 관계자는 "대학은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과제를 스스로 선택하고 정부는 대학의 자발적인 혁신 성장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사업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은 기존 ▲ACE+(대학자율역량강화지원사업) ▲CK(대학특성화사업) ▲PRIME(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사업) ▲CORE(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 ▲WE-UP(여성공학인재 양성사업) 등 5개 사업이 통합된 것이다. 사업 기간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다. Ⅰ유형(자율협약형)과 Ⅱ유형(역량강화형)으로 구분된다.

Ⅰ유형에는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교원양성기관진단' 결과 131개 자율개선대학이 참여한다. 올해는 별도 선정평가 없이 지원받는다. 반면 Ⅱ유형에는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 30개 역량강화대학 가운데 선정평가를 통과한 12개 대학이 참여한다. 올해 대학혁신지원사업 지원금은 총 5688억원이다.

유은혜 부총리는 "고등교육의 원동력은 대학에서 나와야 하기 때문에 재정 지원을 통합, 일반재정지원으로 전환했다"면서 "이를 통해 대학이 스스로 혁신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대학혁신지원사업 취지대로 자율이 철저히 보장돼야 한다. 대학들이 사업비 항목을 준수하되, 세부 사업들은 사업 계획과 성과 목표에 맞춰 자유롭게 설계·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대학 총장들은 역시 "대학혁신지원사업은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등록금 동결에 따른 수입 결손 분을 보충하기 부족하다. 대학혁신지원사업 규모를 키워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정책이 '보여주기식'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일부 총장들은 "교육부는 지난해 기존 대학 구조개혁평가를 대학 역량 진단으로 바꾸면서, 대학들의 평가해 줄을 세우지 않겠다고 했으나, 대학들 입장에서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느낀다. 올해 도입되는 일반재정지원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쓰도록 했으나, 내년부터는 성과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원하기로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책도 대학의 재정지원 정책에 자율을 준다는 것에 방점을 찍고있 으나 이후에는 어떻게 방향이 설정될지 모른다는 게 '허수'"라면서 "정부와 대학들의 잦은 만남을 통해 합의점을 찾아가야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와 공동으로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한국연구재단의 노혜정 이사장은 "대학마다 입장과 비전이 다르지만, 이루고자 하는 큰 목표의 방향성은 공유한다고 생각한다. 각 대학이 혁신을 이뤄낼 방법과 전략을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성심껏 지원하겠다"고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