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여당 발표한 R&D 1조원 투자 등 지난해 12월 정부가 이미 제시[/b]

[b]'일'은 정부가 '말'은 국회가…민주당 "정쟁으로 추진 못 했던 것"[/b]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등 여당이 일본 경제보복 대응을 위해 내놓은 방책이 이전부터 정부가 추진한 방안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재탕·늑장 지적을 받고 있다. 여권의 수출규제 대응 한계가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그간 정쟁으로 추진하지 못했던 것을 이번 기회에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6일 당정청(여당·정부·청와대)이 지난 4일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분석한 결과, 품목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R&D) 1조원 투자와 관련 기업 육성 특별법은 정부가 지난해 이미 구상했던 제도인 것으로 드러났다. 두 방안은 이번 대응 조치 핵심으로 꼽힌다.

여당은 앞서 이날 고위당정청협의 후 브리핑에서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R&D를 위해 내년도 본예산에서부터 최소 1조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2021년 일몰 예정인 '소재·부품 전문기업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소재·부품·장비로 확대하고 상시법으로 전환하기로 한다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여당 발표안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12월 18일 발표한 '제조업 활력회복과 혁신전략' 등에서부터 나온다. 당시 정부는 "소재·부품 자립화를 넘어 글로벌화(세계화)하겠다"며 ▲소재·부품·장비 R&D에 매년 1조원 규모로 대대적 투자 ▲소재·부품 특별법을 소재·부품·장비 특별법으로 개정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정부 발표안은 지난 3월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였던 홍영표 의원의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또다시 등장한다. 홍 의원은 단상에서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며 "소재·부품 산업 R&D에 매년 1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같은 방안은 7월 한일관계 갈등이 대두하기 전인 6월 정부의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발표에서 또 나오기도 한다. 사태가 불거진 후에도 당정청은 수차례 대응 발표 브리핑을 열었지만, 내용은 반복됐다.

특히 기획재정부는 소재·부품 특별법이 일몰법이란 이유로 R&D 예산을 꾸준히 삭감하기까지 했다. 장기간 기술개발 사업에 대한 예산은 2015년 2863억원에서 올해 2360억원으로 줄었다. 중소기업의 부품·소재 신뢰성 제고를 위해 마련한 소재·부품 기술기반 혁신 사업 예산은 2015년 551억원에서 올해 370억원까지 감소했다.

반도체 업계도 당정청이 내놓은 방안에 대해 쉬쉬하는 모양새다.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반도체 소재 국산화는 이미 20년 전부터 나왔던 이야기"라며 "(국산화를) 할 수 있었으면 진작 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전화위복 계기로 삼아 야권과 함께 제도·법안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오기형 간사는 본지와 만난 자리에서 "'지금 뭐하느냐', '외교로 풀어야지 전면전이냐' 등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며 "그동안 시행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고 인정했다. 이에 대해 "산업 규제 관련 기업의 경제활동 자유를 보장하는 법안의 경우 당내에서도 이견이 있고, 인터넷 뱅크나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은 야당이 동의했던 방안도 정쟁적 사안이면 반대한다"며 "품목 국산화는 주요 경제학자가 3~4년 전부터 이념적 지편과 상관없이 많은 고언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오 간사는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서로 정쟁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함께 (제도 마련을) 추진하자는 것"이라며 "소재 산업이 독립하고 생태계를 형성하면 일본이 오히려 기회를 준 것이 된다"고 여야 간 협치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