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위적 정원 감축' 손 놓은 교육부… 수도권 집중 심화 우려



교육부가 3년 주기 대학 기본역량진단에서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평가 비중을 높여 대학 스스로 적정 정원규모를 유지하도록 하는 대신 인위적인 정원 감축을 철회하기로 함에 따라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교육부가 6일 인구구조 변화와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학이 스스로 대응토록 하자는 취지로 내놓은 '대학혁신 지원 방안'을 보면, 2021년 대학 기본역량진단을 통해 하위 평가를 받은 대학에 정원 감축을 권고하는 내용을 삭제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 대학 기본역량진단에서는 진단 대상 323개 대학 중 64%에 해당하는 207개교는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돼 일반재정지원을 받고 정원 감축 권고도 받지 않았다. 반면 역량강화대학 66교, 재정지원제한대학(유형 Ⅰ) 9교, 재정지원제한대학(유형Ⅱ) 11교 등 하위 평가를 받은 대학은 재정지원사업 일부 또는 전면 제한되고, 대학별 7~35%까지 정원 감축을 권고받았다.

정원 감축 권고를 받은 대다수 대학은 지방 소재 대학이었지만, 수도권 대학도 상당 수 포함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학생 충원에는 문제가 없는 수도권 대학의 경우 정원 감축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교육계에서는 상당수 수도권 대학들이 정부 재정지원을 받는 대신 신입생을 충원하는게 유리하다고 판단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학 교수와 학생, 직원 등과 교육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대학공공성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교육부 대학혁신지원방안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충원률 지표가 대학의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은 차치하더라도, 이 경우 학생 모집에 큰 어려움이 없는 다수 수도권 대학에서는 정원을 줄이지 않을 것이므로 결국 정원 감축이 지역대학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다"며 "수도권 편중과 지역과의 격차가 심화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수도권과 대규모 대학에 대한 정원 규제가 핵심적인 사항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며 "수도권 대학 학생에 대한 총정원제 도입과 같은 실질 대책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신 대다수 대학이 등록금 재정에 의존하는만큼 10년간 동결이 지속된 등록금 재정에 대한 대책이 대학 혁신 지원 방안에 빠져있다고 꼬집었다. 공대위는 "지난 10년간 등록금 동결과 입학생 수 급감은 대학재정을 어렵게 만들고 고등교육의 여건을 악화시키는 주요인"이라며 "매년 물가 인상율 등을 감안한 등록금 상승분만큼의 대학재정지원방안 등의 실질대책 마련을 주문한다"고 요구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역대학을 배려해 일반재정지원대학 선정 시 권역 비율을 확대하는 등 지역대학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재정당국과 협의를 통해 지역 대학이 지역사회·산업과 연계를 지원하는 재정지원사업을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관련 세부 내용은 오는 14일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