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키코(KIKO),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증권(DLS·DLF) 등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키코공동대책위원회가 분쟁 조정 압박에 나섰다. 키코공대위는 키코 사건 피해기업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책 마련과 함께 최근 불거진 은행의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증권 불완전 판매 논란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키코공대위는 1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은 후보자의 철저한 인사검증과 은행의 파생결합증권 불완전 판매 논란에 대한 금융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키코공대위 조붕구 위원장은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키코 사건에 대해 분쟁조정대상인지 의문이라는 회의적인 발언으로 분쟁조정에 물타기를 해버렸다"며 "키코 사건에 대한 은 후보자의 견해와 피해기업을 위한 현실적인 지원책을 청문회서 들을 수 있도록 질의서를 마련해 국회의원에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키코(KIKO)는 환율이 일정범위 안에서 움직이면 미리 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는 외환파생상품이다. 수출 중소기업이 환위험을 피하기 위해 가입했다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원· 달러 환율이 치솟으면서 피해를 봤다. 당시 키고 상품에 가입한 기업들이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사기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금융감독원은 과거 은행 6곳과 키코 계약을 맺었다가 대규모 손실을 입은 중소기업 4개사(일성하이스코·남화통상·원글로벌미디어·재영솔루텍)를 조사하고 이달 중 분쟁조정안을 내놓기로 했지만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상태다.

키코공대위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대순 변호사는 "4개 기업의 분쟁조정결과에 따라 또 다른 피해기업의 생존도 달라질 수 있다"며 "은 후보자부터 키코와 파생결합증권상품 등으로 많은 기업 개인들이 무너지는 것을 반복하지 않도록 현실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키고공대위는 '제2의 키코사태'로 불리는 은행들의 파생결합증권 불완전판매 논란과 관련해서도 금융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숭실대 박선종 법과대학 교수는 "키코는 파생상품으로 원본초과 손실위험이 있고, 파생결합증권은 파생결합증권, 원본 100%손실위험을 가진 상품으로 다르게 보일 수 있지만 소비자에게 옵션매도의 위험을 인수하게 한 공통점이 있다"고 말했다.

파생결합증권은 만기 시 금리가 일정수준 이상일 경우 3~5%까지 수익이 나지만, 금리가 일정수준 밑으로 떨어지면 원금 전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품이다.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상임대표는 "설문조사결과 판매자격이 없는 직원이 상품을 판매하고, PB의 아이디로 판매실적을 입력하는 형식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상황이 지속돼 왔다"며 "세부적인 감사가 진행되지 않는 한 또다시 이런 사태는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은행에서 판매하는 것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키코와 파생결합증권 상품 등을 은행이 과도한 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것에 의문이 든다"며 "은행에서 판매하는 것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마련되지 않으면 추후 동일한 사건이 또다시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업계안팎에서는 은 후보자가 전향적인 입장에서 접근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소신이 강한 최종구 위원장과 윤석헌 금감원장이 키코 분쟁조정안을 두고 엇갈린 의견을 내비친 것과 달리 은 후보자의 경우 소통을 중시해 불협화음을 정리하는데 힘을 실을 수 있다는 것. 앞서 은 후보자는 금융위원장으로 지명된 뒤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정책의 두 핵심으로, 양 기관이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면서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1년2개월에 걸친 재조사후 분조위를 앞둔 막바지 단계인데다 파생결합증권 문제가 확대되며 금융당국이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무작정 반대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고받은 업무보고 자료 및 주요 현안, 관련 참고자료 등을 세부적으로 검토해 후보자의 입장을 정리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