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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聯, 정치권 향해 '소상공인기본법' 조속 통과 강력 요청

중기부엔 정관속 '정치참여 금지' 내용 삭제 승인 요청



소상공인연합회가 정치권에 '소상공인기본법' 조속 통과를 강력하게 요청했다.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에는 정관의 '정치참여 금지' 내용을 삭제해달라며 정관변경 승인을 요청했다.

소상공인들이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해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2일 '응답하라. 정치권!'이란 논평에서 "올해 1월 5일 소상공인연합회 신년하례식에 모인 주요 정당 5당 대표가 한결같이 소상공인기본법의 조속한 통과를 약속했음에도 현재까지 일체의 진전도 없다"면서 "대기업의 침탈로부터 울타리가 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물론, 소상공인들이 절규한 최저임금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 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정치의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실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등 여야 대표들은 연초 연합회 신년하례식에서 소상공인기본법 통과를 약속한 바 있다.

연합회는 "소상공인들에게 최소한의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치권의 구체적인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 것이 소상공인들의 절망과 사업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치권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7월30일 임시총회를 통해 '건전한 정치참여'를 결의했던 연합회는 중기부에 정치참여를 금지한 정관 제5조 삭제를 골자로 정관변경 승인 요청을 요청했다.

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의 결집체인 소상공인연합회는 당리당략에만 매몰된 우리 정치의 현실을 소상공인들의 의지를 모아 적극적인 정치참여로 혁신하기 위해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며 "구체적인 정치참여의 방법 또한 소상공인들의 총의를 모아 체계적으로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의 정치참여는 우리 헌법에 보장된 '정치적 기본권'을 행사하기 위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인 것을 감안해 전향적인 검토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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