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 수출 규제에 맞선 발전 방안을 내놨다. 핵심품목 역량을 제고하고 연구개발을 통합해 효율화하는 내용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는 28일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관계부처는 일본의 대한민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 시행에 대응해 국무총리 주재로 '일본 수출규제 대응 확대 관계장관회의 겸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혁신대책은 지난 5일 정부가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과 연계해 핵심품목 대외의존도를 해결하고 핵심 원천기술 선점을 위해 수립됐다.

우선 수출 제한이 우려되는 핵심 품목을 심층 분석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정교한 핵심품목별 연구개발 대응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7월 초부터 100+α개의 핵심품목에 대한 진단을 관계부처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중으로 전체 핵심품목 진단을 마무리하겠다고 설명했다.

핵심품목별로는 국내 기술수준과 수입다변화 가능성을 기준으로 유형별 특성을 고려해 전략을 수립 중이다. 국내 기술수준이 높으면 글로벌화를 목표로 기술 개발에, 기술 수준이 낮으면 중장기적으로 원천기술 확보에 주력하는 등이다.



'소재·부품·장비 기술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 설치도 계획했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소속으로, 핵심품목 관리를 총괄 담당하는 민관 공동 기구다.

특별위원회는 핵심품목 목록화와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정책수립을 지원하고,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는 핵심품목 사업을 사전 검토·심의하는 역할을 맡았다.

투자 확대도 핵심 사항이다. 2020년에서 2022년까지 5조원을 핵심품목 연구개발 투자에 조기 투입하는 내용이다. 핵심 품목 관련 사업 예산에는 지출 구조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일몰관리에서도 면제키로 했다.

제도 지원도 빨라진다. 국가연구개발 제도를 개선하는 방법으로다. 시급한 대응이 필요한 사업은 특별위원회를 거쳐 예비타당성 조사 경제성 평가를 비용효과 분석으로 대체하고, 사업 추진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종합평가에는 현장 전문가를 다수 참여시키기로 했다. 정책지정 과제 추진 근거를 제도화하고, 수요기업 참여 촉진을 위해 연구비 매칭 비중도 중소기업 수준으로 낮춰준다. 핵심품목 사업 성과평과도 실용성 지표를 중심에 둬 현장과 차이를 줄이기로 했다.

국가주도로 산학연 연구개발 역량 총동원 체계 구축도 약속했다. 핵심품목 기술 개발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필요시에는 긴급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실(N-LAB)을 지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주요 테스트베드 연구시설을 'N-Facility'로 지정하고 나노종합기술원에 국내 최초 12인치 웨이퍼 공정시설도 구축한다. 국가 연구협의체(N-TEAM)을 운영하며 개발 애로 해소와 국외 동향 파악도 맡겼다. 이른바 '3N'에 역량을 결집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연구정보도 통합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 국가 연구개발 투자분석시스템인 R&D PIE와 핵심품목 분석 정보를 적기에 현장에 제공해 개발 기획 고도화를 지원한다. 핵심품목 연구개발 공백을 탐지하여 대처할 수 있는 체계적 투자 시스템도 구축한다. 범부처 '연구지원시스템'도 2021년 상반기로 도입시기를 앞당겨 연구개발 정보분석 서비스를 시범 제공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 수출 제한 조치를 전화위복 계기로 삼아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프로세스 혁신을 통해 소재·부품·장비의 대외의존도를 극복하고 국가 성장의 기반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며 "핵심품목 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해, 핵심품목 사업의 구조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사업추진 실적을 철저히 점검함으로써, 예산 확대에 따른 비효율적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