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 규제가 현실화되면서 산업계도 비상 사태를 선포했다. 정부까지 나서 대책 마련에 분주하지만, 당장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본은 28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재하는 수출무역관리령을 시행했다. 수출 지역 구분을 화이트국가 여부에서 A~D 그룹으로 세분화하면서, 화이트리스트 중 한국만 B그룹에 배치했다. 전략물자를 한국에 수출할 때에는 개별 허가를 받겠다는 얘기다.
일본은 2004년부터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포함해 산업용 전략 물자 수출을 우대해왔다. 개별 허가는 통상 90일 정도가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영향을 받는 품목은 857개에 달한다. 전략물자 1120개 중 군사용으로 혜택이 없었던 263개를 제외한 숫자다.
대부분은 일본 정부가 일부 기업에 절차를 1주일로 줄여주는 ICP 제도를 이용하면 종전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겠지만, 따로 지정한 대한국 수출 규제품목은 까다로운 절차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포토레지스트와 불화수소, 플루오린폴리이미드(FI) 등 3개 소재가 다. 일단 포토레지스트가 최근 수출 허가를 받으면서 삼성전자가 위기를 넘겼지만, 불화수소와 FI는 여전히 수입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이 규제 품목을 더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 우려는 더 커진다. 한국 정부가 일본 수출 규제에 맞서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하는 등 양국간 갈등이 더 심화하고 있어서다.
고성능 반도체를 만드는 '헤테로 에피택시' 방식 웨이퍼와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증착에 쓰이는 마스크류, 탄소섬유 등이 추가 수출 규제 대상으로 지목된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비해 대대적인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나섰다. 정부와 여당은 잇따라 소재 관련 중소업체를 방문해 격려와 지원을 약속했으며, 핵심품목을 선정해 5조원 이상을 투자하고 연구 지원을 총집결하는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관련 업계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반도체 업계는 전사적으로 현황을 재점검하고 수입처 다변화와 공정 재편까지 진행중이며, 소재 업계는 품질 제고를 위해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다.
문제는 당장 1년여다. 새로운 소재를 도입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이다. 특히 세척에 쓰이는 불화수소는 사용량이 많은데다가 대체품을 적용하려면 빨라도 6개월은 걸린다는 전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