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내년 예산안 77조2466억원… 고교무상교육·강사지원 확대

전년대비 2조3303억원(3.1%) 증가

고등교육 예산 10조8000억원, 최근 5년간 최대치 증가



내년 고등학교 2·3학년 무상교육에 6600억원이 투입된다. 학령인구 감소와 등록금 동결 등으로 재정난을 호소하는 대학 재정지원 규모도 확대된다. 대학 강사의 방학 중 임금도 지원된다.

교육부는 2020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77조2466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 74조9163억원 대비 2조3303억원(3.1%) 증가한 수준이다.

예산안은 ▲공교육 투자 확대 ▲직업계고 활력제고 및 전문기술인재 육성 지원 ▲고등교육 재정확충 및 학문후속세대 양성 ▲안전하고 미래지향적인 교육 혁신공간 혁신 ▲평생교육 접근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부문별로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60조2958억원(1.5% 증액)으로 유아교육비와 보육료지원에 3조 7846억원, 고교무상교육에 6594억원이 투입된다.

고교무상교육은 올해 2학기 고3을 시작으로 내년 고2까지 포함돼 약 88만명이 대상으로 가정환경이나 지역, 계층과 관계없이 고교 단계까지 공평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취지다.

고교무상교육 시행으로 학생 1인당 연간 약 160만원의 교육비부담이 감소한다. 이는 가계가처분소득 월 13만원이 증가하는 수준이다.

고등교육 부문에서는 등록금 동결 등으로 인한 대학 재정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10조8057억원(7.2% 증액)을 편성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전년대비 증가율도 최근 5년 동안 가장 높다.

또 대학혁신지원사업에도 전년보다 2347억원 증가한 8035억원을 편성, 대폭 확대했다.

이밖에 BK21 플러스사업(2967→3839억원), 인문사회기초연구(1617→1851억원), 이공학 학술연구기반구축 사업(2177→3374억원) 등 혁신성장을 이끌 미래 핵심인재와 학문후속세대를 육성하기 위한 예산을 확대했다.

여기에는 올해 8월부터 시행된 강사법 안착을 위해 강사들의 방학 중 임금을 국고로 지원하는데 연간 577억원, 강사 퇴직금 지원에 232억원이 책정됐다.

평생·직업교육 부문도 지난해 대비 25.6% 증가한 9342억원으로 책정했다. 전문대학혁신지원(2908→3908억원)·고졸취업활성화 지원(780→1351억원)에 중점을 두고 2년 연속 25% 이상 대폭 확대됐다.

사회복지 분야 예산안은 전년보다 4966억원 증액된 5조777억원을 편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