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회, 안중근기념관서 '8.29 국민대회 1주년 기념식' 열어

소상공인기본법·유통산업발전법 외면 정치권 '강력 성토'

소상공인 정치참여 원년 선포, 소상공인 정치세력화 결의



"소상공인도 국민이다."

"소상공인 생존권을 보장하라."

"소상공인 정치 참여로 민생정치 실현하자."

소상공인들이 서울 남산에 있는 안중근기념관에 모여 외친 말이다.

최저임금 제도 개선, 소상공인기본법,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정관 개정을 통한 정치 참여 등을 꾸준히 외치고 있지만 정부, 정치권에서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답답한 심정에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9일 서울 소월로 안중근기념관에서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 8.29 국민대회 1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1년 전 연합회는 광화문광장에서 비가오는 가운데서도 '8.29 소상공인 총궐기 최저임금 제도개선 국민대회'를 가진 바 있다. 이날 행사는 국민대회 1주년을 기념해 마련됐다.

최승재 연합회장은 개회사에서 "우리의 생존권을 위해 소상공인들은 결집해야한다"면서 "생존권을 우리 스스로 지키기 위해선 소상공인 정당이라도 만들어야한다"고 밝혔다.

앞서 연합회는 정치 개입 금지 조항을 정관에서 삭제해달라는 요청서를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에 발송한 바 있다.

최승재 회장은 "노동자도, 중소기업도, 농민도 기본법이 있는데 왜 소상공인들은 기본법 조차 없는 것이냐"면서 "소상공인의 기본과 자존을 위한 소상공인기본법(제정)을 5당 대표가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자신들의 권력만 나눠먹고 있을 뿐 소상공인기본법 뿐만 아니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등도 외면하고 있다"면서 "생존, 민생을 위해 소상공인들의 결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합회 전남지회 이갑주 회장은 "정치인들을 위해 수 십년간 소상공인들이 선거운동을 해오고, 특정 정당을 지지해도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없었다"면서 "언제까지 헛된 약속만 믿고 (국회)의원님들을 따라다닐 필요가 없다. 우리 스스로 정치의 주인이 돼야한다"고 거들었다.

최저임금 규모별 차등과, 주휴수당 해결 등 노동현안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최 회장은 "임금을 깎자는 것이 아니다. 임금을 안주겠다는 것도 아니다. 정말 영세한 소상공인들이 고통에 시달리고, 범법자로 내몰리고 있는 현실에서 근본대책을 만들어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하나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이는 정부의 책임을 넘어 국회도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 참석한 참가자 일동은 ▲최저임금 제도 개선,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등 소상공인이 존중받는 공정경제 제도 마련을 위한 직접 실천에 나설 것 ▲소상공인의 정치, 경제, 사회적 지위 향상과 참된 민생의 새로운 길을 가기위해 부단히 혁신하며 소상공인 생존권을 스스로 지켜내기 위해 단결해 나갈 것 ▲소상공인 정치 참여 원년을 선포하고, 우리 정치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기 위한 소상공인 정치세력화의 한길로 매진해 나갈 것 등을 결의했다.

연합회에 따르면 이날 기념식에는 90여 개 업종·지역별 대표자 400여 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