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국, 자구적 리스크 관리 유인 정책 정책 마련해야"



최근 경기 둔화와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 확대로 시장금리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급락하면서 보험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이 악화될 전망이다. 초저금리 시대에 대비해 보험사는 리스크 관리, 사업모형 전환을 추진하고 당국은 자구적 리스크 관리를 유인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이 1일 발간한 '금리 하락이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산업은 2000년대부터 저축성보험을 금리연동형 중심으로 전환하고 자산 듀레이션(투자금 회수 기간)을 확대하는 등 금리 하락에 대응하는 노력을 해왔지만 예상을 뛰어넘는 시장금리 하락 속도로 인해 재무건전성, 성장성, 수익성 악화 부담이 높은 상황이다.

최근 경기 둔화와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 확대로 인해 시장금리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급락했다. 또 장단기 금리가 모두 기준금리보다 낮고 장단기 금리차가 작다. 수출, 투자 부진 등에 따라 성장세가 둔화하고 물가 하방 압력이 확대된 데다 미·중 무역분쟁 및 한·일 갈등의 심화로 경기하방리스크가 커진 탓이다.

지난 7월 18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로 인하했다. 한은은 지난달에는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추가 인하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대다수다. 게다가 국고채 금리는 기준금리보다 낮은 상태다. 지난달 22일 기준 국고채 1년, 10년, 30년 금리는 각각 1.108%, 1.229%, 1.242%로 모두 기준금리를 하회하고 있다.



금리가 하락하면 통상 보험산업의 지급여력(RBC) 비율은 상승한다. RBC 비율이란 요구자본에서 가용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보험회사의 자본건전성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다.

또 자산과 부채를 모두 시가로 평가할 경우 금리 하락시 보험사의 자본은 감소될 뿐만 아니라 금리리스크(듀레이션 갭)도 확대된다. 금리 하락에 의한 듀레이션 갭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보험사는 초장기채 매입을 확대하는데 이는 장기금리를 더 하락시킬 수 있다.

저축성보험의 경우 금리가 하락하면 공시이율 하락으로 판매유인이 더욱 감소할 수 있다. 보장성보험은 예정이율 인하로 보험료 상승 가능성도 높아진다.

아울러 금리가 하락하면 이차역마진 확대, 책임준비금 및 변액보험 보증준비금 추가 적립 확대 이외에도 자본성증권 발행 확대로 인해 보험산업의 수익성 악화도 불가피하다.

조영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인구고령화에 의한 잠재성장률 저하와 맞물려 장기 금리 1%대 이하의 초저금리가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보험산업에 더 큰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험사는 초저금리 환경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와 사업모형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며 "금융당국도 보험사의 자구적 리스크 관리를 유인하는 제도와 산업 성장을 촉진하는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초저금리 고착을 가정해 적극적인 부채 구조조정을 실행하고 계약이전, 계약 변경 등과 관련된 합리적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며 "초저금리 시대에 적합한 연금 상품의 구조와 판매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