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규제 피해 예상과 부문별 영향. /대한상공회의소
국내 기업들이 일본에 신뢰를 크게 잃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소기업이 더 큰 피해를 우려하는 가운데, R&D 세액공제등 정부 지원을 필요로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국내 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산업계 영향과 대응과제'를 3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66.6%는 '일본기업과의 거래관계에서 신뢰가 악화됐다'고 답했다. 일본수출규제 이후 일본을 안정적인 사업파트너로 인식하지 못하게 됐다는 얘기다.
한일간 경제협력 방향에도 '일본 의존도를 낮추고 협력 축소할 것'이라는 응답이 56%로 절반을 넘었다.
그러면서도 55%가 일본 수출 규제가 미칠 영향에 대해 '산업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삼을 것'이라며 전화위복을 다짐했다.
단, 일각에서는 우려도 나온다. 조사 기업 55%가 수출규제 장기화로 피해를 예상했다. 피해가 매우 크다는 응답도 10.6%나 됐다. 관광(87.8%)과 반도체(85.4%)에서 많았다.
그나마 간접적인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됐다. 관광산업과 기술 교류 간접 부문에서는 각각 48.4%, 34.8%가 '크게 영향받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직접 피해인 대일 수입과 수출에서는 15.8%, 28.8%만이 피해를 내다봤다.
중소기업이 더 위험했다. 수출규제에 대책을 마련했거나 준비중이라는 대답은 대기업에서 73%가 나온 반면, 중소기업은 26%뿐이었다.
정부 도움이 필요한 분야는 'R&D 세액공제 확대'가 37.8%, '대-중소기업 협력체계 구축'이 32%, '규제 혁신'이 19.4% 등으로 언급됐다.
규제 개선과제로는 소재와 관련한 '화학물질 등록·관리 등 환경규제'(26%)와 '근로시간 등 노동규제'(25.2%), '일감몰아주기 등 내부거래규제'(24.8%)가 높게 나왔다.
대한상의 박재근 산업조사본부장은 "일본정부의 수출규제 조치가 우리나라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보는 시각도 있다"며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R&D, 기업간 협업, 규제, 노동, 환경 등 산업 전반의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