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국회 예정처 "정부, 재정지출 과소 예상… 복지 예산은 계획보다 많이 배정"[/b]

[b]학계 "재정준칙 마련 절실… 복지 예산, 불가피하게 늘어 조달계획 세워야"[/b]

국민 혈세로 갚아야 할 나라빚이 2023년 70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확장재정이 출혈재정이 될 것이란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정치권과 학계는 재정건전성 확대와 경제모형 개선, 재정준칙 마련 등이 절실하다고 경고했다.

4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2023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오는 2023년 국가 채무는 1061조3000억원이다. 이 중 적자성 채무는 67%인 710조9000억원에 달한다. 대한민국 인구 5000만명이 1인당 1400만원씩 빚을 갚아야 하는 셈이다.

국가채무는 국민에게 거둬들이는 조세를 재원으로 상환하는 '적자성 채무'와 융자금(국민주택기금)·외화자산(외국환평형기금) 등 대응 자산이 있어 자체 상환이 가능한 '금융성 채무'로 나뉜다. 정부는 외화자산 매입이나 융자금으로 채권을 회수하면 금융성 채무 상환을 위해 별도 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적자성 채무는 순전히 국민부담으로 재원을 조달해야 상환이 가능하다.



현재 적자성 채무는 올해 본예산 기준 국가채무 740조8000억원 중 57.6%인 426조5000억원에 달한다. 내년에는 805조5000억원 중 59.2%인 476조5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이후 2021년에는 887조6000억원 중 61.8%인 548조1000억원, 2022년에는 970조6000억원 중 64.4%인 625조원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적자성 채무가 늘면서 이자 지출 비용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총 이자지출은 올해 15조9829억원에서 2023년 20조1517억원으로 연평균 6.0% 증가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한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임시국무회의 후 내년도 예산 513조5000억원을 확정 발표하면서 "일시적 재정적자 확대를 감내하면서라도 궁극적으로는 '적극재정-경제성장-세수증대'의 선순환 구조를 가져오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중·장기적 재정건전성 관리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란 게 홍 부총리 설명이다.



하지만 정치권과 학계는 빚이 늘어나는 이유는 재정지출 확대 때문이라며 심히 우려하고 있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가재정 확대에 대해 "중·장기적 대책이 아닌 당장 눈에 보이는 단기적 성과에 집착하면서 재정을 낭비해선 안 된다"며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현 정부의 잘못된 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재정확대를 추진한다면 결국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회예산정책처도 '국가재정운용계획 연구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재정·국세수입은 과다로 예상하고, 재정지출은 과소 예상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복지 분야는 계획보다 많이 예산으로 확정해 지출관리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예정처는 정부가 5개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매년 내용을 바꿀 수 있는 '연동방식'으로 수립해 유용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전반부는 '고정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구속력을 강화해 중기적 관점에서의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복지 수요가 늘어나고 경기가 악화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확대와 적극적 재정역할은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현재 같은 속도로 (국가채무가) 늘어나면 지속 가능하지 않은 것 또한 사실"이라고 고언했다.

성 교수는 그러면서 "재정 증가 속도를 관리하기 위한 준칙이 필요하다"며 "한 해에 늘어나고,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재정적자의 폭과 부채의 규모 등에 대한 준칙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 예산 확대에 대해선 "불가피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지만, 재정조달계획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며 "조달계획이 없는 상태에서의 재정확대는 실제로는 지속 가능성에 상당한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강명헌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도 "현 정부는 선심성 복지 등 무조건 (재정을) 쓰겠다는 경향이 있다"며 "경기를 살리는 차원에서의 재정 투입은 좋지만, 효율적으로 쓰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