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국감계획서 가결했지만 당분간 대립 전망…조국 두고 설전 벌이기도[/b]

여야가 9일 제천 화재 참사에 대한 충청북도 국정감사 실시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정감사 계획서는 가결했지만, 충북도의 국감 대상 기관 포함 여부를 두고 당분간 대립할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정기국회 첫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계획서와 증인·자료제출의 건 채택에 나섰다.

자유한국당은 안건 의결에 앞서 지난 2017년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관련해 충북도를 국감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태 한국당 의원은 "(참사) 15개월이 지나고 있는데 충북도와 유가족이 실질적으로 합의를 보지 못했다"며 "제천화재관련평가소위원회에서 이시종 충북도지사를 비공개로 불러 (합의를) 독려했지만, 충북도에서 전혀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천화재 때문에 충북을 국감한다는 건 무리가 따른다"며 "이미 (국회가)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국감에서 제천화재를 문제로 제기하면 충북도의회와 제천시의회에서도 하나의 핵심 이슈로 부각돼 유가족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인화 무소속 의원은 보상·합의와 관련 "충북도나 제천시가 상당히 소극적"이라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1차적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번 이 지사를 비공개로 불렀을 때 추석 전 유족 측과 성의 있게 해결하라고 합의했다"며 "결과를 지켜보고 충족스럽지 못하다면 언제든 위원회 차원에서 문제를 다루고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행안위 국감 현안으로는 ▲제천화재와 강원도 대형산불, 미세먼지 등 사회·자연 재난관리 방안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여부 ▲특별지방행정기관 업무의 지방이양 사업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 특례시 지정 방안 ▲국고보조금·지방보조금 관리 방안 등이 꼽힌다.

전혜숙 행안위원장은 각 당 간사에게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일정 조정 때 반영해 달라"며 "여야 간 의견이 상반되기 때문에 (각 의원은) 간사에게 충분히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안건 의결 후에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 여야 간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국당 간사 이채익 의원은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화수분처럼 터지는데, 조 후보자는 거취 문제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가했다"며 "문 대통령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미 실패한 조국 카드를 안 내려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 발언에 김한정 민주당 의원은 "국회가 파행에 이르고 법안 심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원인은 한국당의 의사진행 방해와 불협조, 회의 기피 등 때문"이라며 "오늘도 제1야당 간사가 의사일정으로 정하지 않은 내용을 전체회의 시간에 말하는 것이 합당한지 의심스럽다"고 반박했다.

여야는 이후 고성을 주고받으며 한동안 말싸움을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