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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조국, 결국 장관 자리 앉았다…정기국회 향방은



[b]"총선 정국도 진행 중…20대 국회, 사실상 해산"[/b]

[b]마지막 법안 처리 기회 외면하면 역풍…검찰 조사 관망 가능성도[/b]

9일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으로 정국은 격랑 속으로 빠졌다. 정치권 일각에선 정기국회는 물론 20대 국회가 사실상 해산 단계에 들어갔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먼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각각 이날 오후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조 신임 장관 재가에 대한 대응안을 모색했다. 현재 보수권에서는 조 장관 국정조사와 특별검사팀 가동, 정기회 보이콧(불참), 해임건의안 제출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모든 방법을 통한 투쟁을 하겠다"고 예고했고, 오신환 바른미래 원내대표도 "정기회 일정과 연계해 투쟁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국회에서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투쟁으로 싸워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권이 어떤 방안을 내놓든 9월 국회에는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장외투쟁은 물론 특검이나 국정조사 등을 시행할 경우 남은 의사일정은 성과가 저조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한 보수권 고위 인사는 이날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20대 국회는 사실상 해산했다고 봐야 한다"며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 정국에 들어선 것까지 감안하면 (국회는)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갈 수 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다만 당분간은 검찰 수사 등을 지켜볼 것이란 예견도 나온다. 마지막 법안 처리 기회를 외면할 경우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검찰은 현재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를 기소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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