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송 중' 자사고, 신입생 모집 미달 사태 우려

- 하나고 등 전국 선발 자사고, 영재학교 등으로 쏠림 전망



정부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등 특수목적고 폐지 정책에 따라 내년 자사고 신입생 선발인원이 전년 대비 약 9% 감소했다. 올해 재지정평가에서 탈락했으나 법원의 승인취소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 본안 소송 결정이 나올때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는 자사고 위주로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과 관련한 대국민 메시지 전하면서 "고교 서열화와 대학입시의 공정성 등 기회의 공정을 해치는 제도부터 다시 한번 살피고, 특히 교육 분야의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혀 자사고를 비롯해 외국어고 등의 폐지 정책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특목고 논란과 그로 인한 혼란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15일 종로학원하늘교육에 따르면, 2020학년도 자사고 신입생 선발인원은 1만3002명으로 전년(1만4318명)보다 1316명(9.19%) 감소했다. 자사고 유형별로 전국 광역 자사고 28개교가 1만343명을 선발하고, 전국 단위 10개 자사고는 2659명을 뽑는다.

감소된 인원 대부분은 서울 경문고, 대구 경일여고, 전북 군산중앙고, 남성고 등 4개교가 2020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전환된데 따른 것이다. 올해 시도교육청 재지정평가에서 자사고 11곳이 탈락했고, 교육부가 이 중 전주 상산고를 제외한 10곳의 지정취소에 동의했지만, 법원에서 자사고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돼 당분간 법적 지위를 유지하고 내년 신입생도 뽑을 수 있게 됐다.

교육계에서는 2022학년도 이후 대입 전형이 자사고 등 특목고에 불리하지 않아 특목고 선호는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으나, 재지정평가에서 탈락한 학교와 내년 재지정평가를 앞둔 학교 위주로 입학 선호도가 하락해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반면 재지정평가에서 합격한 자사고와 영재학교 등으로 쏠림 현상이 벌어질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실제로 종로학원하늘교육이 올해 자사고 재지정평가 결과가 발표된 직후인 8월5일~17일까지 특목고 진학에 관심이 있는 중학생 학부모 4573명을 대상으로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지정취소 자사고 선호도는 전년 대비 3분의 1수준으로 급락하고 영재학교와 평가를 통과한 전국단위 자사고 선호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내년도 평가대상인 외고와 국제고 선호도도 하락했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고교선택을 앞둔 금년 중3 수험생들은 현재 상당한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며 "일반고간 학력격차는 여전히 큰 상황 등의 복잡한 상황을로 고교 선택에서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상황은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내년에 재지정평가를 받는 학교는 자사고 12곳 외에도 외고 30곳, 국제고 6곳 등 총 48곳이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해 상당수 시도교육청은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사고 등 특목고를 제도적으로 폐지하고 모두 일반고로 전환하자는 주장도 하고 있어 특목고 존폐에 대한 불안정성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자사고는 지난해부터 후기고 선발로 진행되고 1지망에서 탈락하면 2지망으로 일반고에 지원할 수 있다. 원서 접수는 전국 단위 선발 자사고 10곳은 12월4일~19일까지, 전국 28개 광역 단위 선발 자사고는 12월9일~13일까지 학교별로 진행된다.

서울 소재 자사고의 경우 2020학년도 고입 전형 계획에서 추가모집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뒤늦게 추가모집 계획을 확정해 일정대로 모집을 진행한다. 서울 자사고들은 오는 20일 오후 2시 동성고 대강당에서 2020학년도 신입생을 위한 공동설명회를 연합해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