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만성적 인력난에 경기 침체등으로 대응 준비 부족

김기문 회장 "주요 국가들처럼 유연방안 시급히 마련해야"



중소기업계가 내년 시행 예정인 300인 미만 중소기업들의 주52시간제 시행을 1년 유예해달라고 국회에 강력 건의했다.

중소기업들이 만성적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고, 기업들의 대응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주52시간제를 시행할 경우 인력부족이 더욱 심각해 생산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내년 1월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도 주52시간제를 실시해야 한다. 5인 이상~49인 이하는 2021년 7월1일부터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을 초청해 노동 분야의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김학용 환노위원장을 비롯해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이용득 의원,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 등 환노위 주요 의원들이 참석했다. 고용노동부에선 임서정 차관이 참석했다.

우선 중소기업계는 대기업도 주52시간 시행을 앞두고 9개월의 계도기간을 준 점을 예로 들어 최소한 1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경제보복과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기업 현장에서 적지 않은 애로가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대내외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이 기술개발과 혁신에 집중해야하는 지금 주 52시간제 도입 등 노동규제로 현장은 매우 지쳐 있다"면서 "경제 상황, 중소기업 준비상황 등을 고려해 도입시기를 유예하고 우리나라가 경쟁하는 주요국가 수준으로 다양한 유연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김 회장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의 간담회 자리에서도 이 문제를 거론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내년부터 주52시간제가 시행되는 '50인 이상 300명 미만' 기업들을 전수조사했는데 대략 30%가 준비가 안 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준비가 안 된 기업들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선 중소기업계 의견을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 현장에서 부족한 인력은 약 24만명으로 대기업 대비 2.1배 많다. 지난해 5월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근로시간을 줄일 경우 기업당 평균 6.1명이 추가로 부족해 인력 관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또 외국인근로자를 활용하는 사업장도 관련 제도가 시행되면 평균 7.6시간을 줄여야 해 인력 추가 고용도 어려운 상태다.

게다가 중소기업은 총급여 중 시간외 근무수당 비중이 높아 더 많은 월급을 받길 원하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 감소를 우려하고 있어 제도 시행에 앞서 근로자들의 일할 권리도 고려해야한다는게 중소기업계 입장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계는 이날 ▲근로시간 유연제도 확대 ▲최저임금 구분적용 및 결정기준 개선 ▲주휴수당 노사자율화 ▲외국인근로자 수습확대 및 현물급여 최저임금 산입 ▲1년 미만 연차휴가 서면촉진제도 신설 등도 함께 건의했다.

김학용 환노위원장은 "우리 사회가 처한 경제상황이 녹록치 않다는 점에서 노사의 이익보다 국가 경제 전체를 생각해 경제성장의 엔진이 꺼지지 않도록 기업들이 요구하는 규제혁파와 노동개혁 등 경제주체들의 이해를 두루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이 자리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한 만큼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산업현장의 충격이 완화될 수 있도록 이번 정기국회에서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