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차 3박5일간 미국 뉴욕 방문을 마치고 26일 귀국한 가운데 산적한 현안들을 직면한 모양새다.

우선 수그러들지 않는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논란이다. 조 장관은 본인·본인 가족을 둘러싼 논란을 기자간담회·청문회 등을 통해 해명했으나 이는 거짓이었음이 검찰·언론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검찰조사를 통해 포착된 조 장관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딸 입시를 위해 표창장을 위조한 정황이 이를 방증한다. 그뿐인가. 조 장관의 부인·딸·아들 모두 피의자로 검찰 수사대상이 됐다. 수사대상이 확대되자 검찰의 인력도 충원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특수1부·3부를 비롯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동수사단·대검찰청 회계분석팀이 조 장관 논란 수사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 논란이 지속된다면 문 대통령 국정수행 동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 실제 문 대통령의 최근 국정수행 지지율은 조 장관을 둘러싼 논란 때문에 '취임 후 최저치 지지율'을 기록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20일 발표한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95％ 신뢰 수준·표본오차 ±3.1%p·응답률 17.0%)'에 따르면, 문 대통령 지지율은 40%(부정평가 53%)다. 이는 문 대통령의 대선 득표율인 41.1%보다 적은 수치다.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가장 큰 이유로는 '인사'가 꼽혔다.

이와 관련 윤용호 자유한국당 부대변인은 26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최근 원희룡 제주지사가 조 장관을 향해 '친구야 이제라도 내려오자'고 조언한 것으로 안다"며 "조 장관이 진정 문 대통령의 측근이라면 문 대통령 국정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사퇴하는 게 맞지 않나 싶다"고 했다.

다음은 주한미군 관련 한미간 방위비 분담이다.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3일(현지시간) 제9차 한미정상회담 때 방위비 분담을 놓고 머리를 맞댔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문 대통령에게 "대한민국이 우리의 군사장비를 구매하고 있는 큰 고객"이라며 미국산 무기 구매 계획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 유엔총회 연설 때도"모든 파트너가 엄청난 방위비 부담을 공정하게 분담하도록 기대된다는 점을 미국은 분명히 함으로써 우리 동맹들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했다. 미국은 우리나라에 향후 방위비 분담금을 올해 분담금의 6배에 달하는 50억 달러(약 6조원)를 요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간 방위비 분담 협상은 지난 24일부터 25일 양일간 서울에서 진행됐다. 서울에서 진행된 분담협상은 1차 협상으로, 2차 협상은 다음달 미국에서 열릴 예정이다.

부동산 문제도 걸림돌이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국민 절반 가까이가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는 여론조사가 등장했기 때문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은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현 정부 부동산 정책 긍정·부정 평가(95％ 신뢰 수준·표본오차 ±3.1%p·응답률 17.0%)'를 조사해 25일 발표했다. 그 결과, '잘하고 있다'는 26%에 그쳤고, '잘못하고 있다'는 48%로 집계됐다. 26%는 평가를 유보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국민들이 비판적인 시선을 보내는 이유는 '부동산 불평등' 때문이다. 실제 인천 남동구에서는 10살 초등학생이 임대주택을 19채 보유한 사례가 존재한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은 25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임대사업자 등록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10대 임대사업자 중 상위 30위가 보유한 임대주택은 174채에 달했다. 정 의원은 "미성년자가 수백 채의 임대주택을 보유한 것은 '부의 대물림'이 아니고선 설명하기 어렵다. 부동산 정책의 대개혁을 통해 '소유 불평등'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