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금감원과 10월 말 제도개선 논의



"아시아지역은 높은 대외의존도와 취약한 금융안정성으로 위기의 전이 가능성이 높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제5회 IPAF 대표회담 국제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법적, 제도적 인프라를 표준화하고 효율적인 부실자산을 정리할 수 있는 시장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PAF는 캠코가 공식 제안해 설립된 비정부 국제기구다. 참여기관은 출범당시 5개국 7개기관에서 현재 6개국 13개 공공자산관리기관과 예금보험기관으로 늘어났다. IPAF는 ▲부실자산 및 채권 관리 ▲국·공유 부동산 자산 관리 ▲국영기업·공기업 및 민간기업의 구조조정 ▲대체투자 및 관리 등 4개 실무운영위원회를 다자 간 협력 파트너십 형태로 운영된다.

이날 은 위원장은 국제협력을 통한 법적·제도적 인프라를 표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 동안 캠코는 IPAF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지식공유사업을 진행, 부실채권 정리에 대한 많은 지식과 노하우를 공유해 왔다"며 "협력기반을 토대로 법적, 제도적 인프라를 표준화해 시장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은 위원장은 아시아 공동 부실자산을 정리할 수 있는 민간시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다수의 아시아 신흥국은 부실자산정리를 담당하는 시장이 형성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부실자산을 시의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시장을 마련해 금융시스템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은 위원장은 "공적 자산관리 및 업무위탁사(AMC)가 민간시장을 육성하는 촉진자 역할을 수행해 시장이 감당할 수 없는 위기가 발생하더라도 대응할 수 있는 금융안전망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며 " 민간시장이 단순히 부실자산을 정리하는 소극적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쟁력 있는 기업은 다시 살려내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은 위원장은 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금감원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10월 말쯤 금감원과 제도개선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완전히 폐지해버리면 이런문제는 생기지 않겠지만 보완할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선 금융위, 금감원, 증권사, 은행들의 입장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며 "단순히 은행에서 판매하는 것이 문제인지, 준법감시인 등 시스템의 문제인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주요국 금리가 잠깐 반등했다가 다시 하향세로 돌아서면서 독일 국채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이 사실상 원금 전액을 날린 사례에 대해서는 "60~100%, 만기에 따라 손실이 달라지고 있다"며 "금감원이 조사한 불완전 판매, 준법감시인 등 시스템 부분을 보고 논의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