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학교 4곳 중 1곳, 학교운영위에 학생 참여

조승래 의원 "학교운영위 학생 참여 확대 노력해야"



전국 국공립 학교 4곳 중 1곳 꼴로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이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승래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학교운영위원회 학생 참여 현황'에 따르면, 2018년 4월~2019년3월까지 전국 국공립 초·중·고 1만1624개에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돼 있으며, 이 중 약 25%인 2857개 학교 운영위원회에 학생이 참여했다.

교육부는 앞서 2017년 12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생의 의견 수렴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를 만들었고, 이후 학생 참여율을 파악했더니 이 같이 나타났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국공립학교 운영위원회는 학교헌장과 학칙 제·개정,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 교육활동과 수련활동, 학교급식, 그밖의 학생의 학교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생 대표를 회의에 참석토록 해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번 조사 기간 중 개최된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수는 총 7만4138회였으며, 이 중 학생이 참여한 회의 수는 약 8%인 5999회였다.

조승래 의원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생들에 관한 사항을 논의할 때는 학생들이 회의에 참석해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며 "더욱 많은 학교에서 학생 참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