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KEB하나은행의 파생결합상품(DLS·DLF) 피해자들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및 금감원의 적극적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DLS·DLF 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DLS·DLF 상품 피해에 대한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비대위는 우리·KEB하나은행에서 판매한 DLF상품에 가입해 피해를 본 200여명으로 구성됐다.

앞서 우리·KEB하나은행은 독일 10년물 국채금리 및 영국·미국 이자율스와프(CMS) 금리 연계 DLF를 3600명에게 총 9000억원 어치 판매했다. 이후 글로벌 금리가 급락하면서 해당 상품에 가입한 피해자들은 최대 100%에 육박하는 원금손실 피해를 봤다.

김주명 비대위원장은 "은행은 원금손실이 전혀 일어날 리 없다는 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상품에 가입시켰고, 판단 능력이 없는 치매환자에게 투자성향조사서까지 조작해 판매하는 등 금융사기에 가까운 행각을 보였다"며 "국회는 즉각 국정조사를 실시해 이 상품의 문제점과 판매과정에 대한 책임을 묻고, 빠른 시일 내 우리·KEB하나은행장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과 더불어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이번 국감 증인 채택에서 여야 의원들조차 은행장이 아닌 실무자를 채택하는 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국회가 관심 갖지 않으면 이번 피해는 또 하나의 피해자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피해자들이 손실을 봤을 때 반대 포지션 거래로 이득을 얻었던 기관들이 있었을 것"이라며 "이는 금융감독원도 밝힐 수 없는 사안이므로,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 밝혀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피해자들은 이날 오후 2시 금융감독원 앞에서 우리·KEB하나은행의 DLF 판매에 대한 사기 여부 조사를 요구하는 집단 민원을 신청했다.

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인 신장식 변호사는 "DLF 상품은 판매과정에서의 불완전판매 여부를 따지기 전에, 상품 자체와 판매시기 등에서 고객에 대한 기망성이 상당하므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금융감독원 역시 과거 이들 은행에 대한 암행검사를 실시해, 고령투자자 보호가 미진함을 인지했음에도 고작 서면조치를 요구하는 데 그쳤다"며 "만약 금융감독원이 제대로 된 현장지도를 실시했다면 최소한 현재와 같은 사단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 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금감원을 방문한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는 전갑석 금융감독원 분쟁조정2국 은행팀장과의 면담을 진행한 후 "금융감독원의 중간 검사 결과 DLF 피해자에 대한 은행의 기망성이 분명하게 드러날 경우, 수사의뢰를 진행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두 은행 모두에게서 일부 위법사항이 드러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