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Y 재학생 10명 중 4명 '고소득층 자녀'… "소득격차가 교육기회 불평등으로"

김해영 의원 "소득격차가 교육기회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구조 완화하는 정책 펼쳐야"





서울·연세·고려대 등 이른바 SKY대학 재학생 10명 중 4명은 고소득층 자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층 자녀 재학 비율은 의대와 서울 소재 주요대학에서 특히 높았다.

29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의 '2012~2019 국가장학금 신청 환형'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 의대에 다니는 학생의 절반가량(48%)은 가구소득이 9·10분위(월소득인정액 1384만원·1384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고소득층 자녀인 것으로 드러났다. SKY대학의 경우 재학생 40.7%가 고소득층 자녀들로 집계됐다.

이런 양상은 서울 수도권 주요대학에서도 비슷했다. SKY대학을 포함해 경희대·서강대·성균관대·이화여대·중앙대·한국외대·한양대에 입학한 9·10분위 가구 학생은 전체의 36.2%를 차지했다.

의대에 진학한 고소득층 자녀는 극빈층인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자녀보다 약 15배 많았고, SKY대학의 경우도 약 8배, 서울 주요대의 경우 약 7.3배 많았다.

고소득층 자녀 중에서도 10분위 학생들이 9분위 학생보다 2배 이상 많았다. SKY대학의 경우 10분위가 9분위의 2.7배였고, 의대는 2.9배, 서울 주요대의 경우도 2.3배 가량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국립대의 경우 저소득층 가구(기초·차상위·1~3분위)의 자녀가 고소득층 자녀보다 많았다. 저소득층 가구는 40.7%에 달했지만 고소득층 가구는 25.2%로 서울 주요대나 의대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김해영 의원은 "9·10분위 학생에게는 국가장학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일부 고소득층 자녀는 장학금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면서 "이를 감안하면 소위 말하는 서울 주요대와 의대에서 고소득층 자녀가 차지하는 비율은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격차가 교육기회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고리가 확인된 만큼 이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기회균형 선발 기준 확대, 저소득 학생의 교육비와 장학금 지원, 취약계층 교육급여 확대 등 희망사다리 정책을 강화해나가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