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서·보건 교사 등 학교 비교과교사 배치 지지부진

전국 학교 5곳 중 1곳 보건교사 없어

사서·전문상담교사는 2곳 중 1곳만 배치



사서·보건·영양·전문상담 교사 등 학교 비교과교사 배치가 여전히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교 비교과 인력의 정규교원 비율도 턱없이 낮아 고용 개선도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전국 초·중·고·특수학교의 비교과과목 인력 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통계를 기준으로 사서 인력은 44.4%, 전문상담 인력은 56.5%, 보건 인력은 83.9%, 영양사 인력은 98.9% 배치된 것으로 집계됐다.

시도 별로 살펴보면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이 4개 과목 전체에서 전국 평균치보다 낮은 수치를 보였다. 충북과 경남도 4개 과목 중 3개 과목에서 전국 평균보다 부진한 수치를 보였다.

반면, 서울, 대구, 광주는 4개 과목 전체에서 전국 평균보다 높은 배치율을 보였으며, 부산, 인천, 대전, 울산, 세종, 경기는 4개 과목 중 3개 과목에서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

또 비교과 인력 고용형태 현황 자료를 보면, 전국 평균 정규교원 비율이 사서교사는 30.5%, 전문상담교사는 45%, 영양교사는 51.7%, 보건교사는 76.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 인천, 광주가 4개 과목 전체에서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를 보였고, 울산, 서울, 경기는 4개 과목 중 3개 과목에서 전국 평균보다 낮은 정규교원 비율을 나타냈다.

한편, 전북과 경북에서 4개 과목 전체에서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정규교원 비율을 보였고 충남, 전남, 제주는 4개 과목 중 3개 과목에서 평균보다 높은 수치가 나타났다

특히 전문상담교사와 보건교사는 관련 법령에 '순회교사'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어 상근교사 배치가 더욱 더딘 실정이다. 상근교사가 아닌 순회교사를 배치할 경우 전문상담교사는 상담사례 관리의 지속성에 한계가 발생할 수 있고, 보건교사는 언제 벌어질지 모르는 교내 안전사고나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는 게 어려울 수 있다.

조승래 의원은 "비교과교사는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생활하는 동안 교과수업 외적인 영역에서 수준 높은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는 점에 역점을 두고 학교마다 인력을 배치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또한 업무의 연속성과 학생들과의 유대 관계 형성을 위해 비교과 인력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