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사업자 변경 과정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광주시 행정부시장 등을 피의자로 입건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최근 광주시에 정종제 행정부시장등 ㄱ사무관 등 대해 '공무원 범죄 수사개시 통보'를 했다고 알려왔다.
검찰, 수사기관 등은 공무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경우 수사개시 10일 이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수사개시 통보서에는 해당 공무원이 수사를 받는 이유 등을 적어야 한다.
더불어 검찰은 광주시청에 이어 도시공사 사무실을 전격 압수 수색하고 광주시 고위직과 친인척 연루 여부를 들여다보는 등 수사 범위를 전방위로 확대하고 있다.
이어 검찰은 정 부시장 등이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 사업자가 바뀌는 과정에 이들이 개입한 혐의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으며, 부시장, ㄱ사무관등 은 평가결과를 공고하기전, 외부로 유출한 정황이 있는지 수사를 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와 감사위원회가 특정감사를 벌여 특정업체에 혜택을 몰아준 게 아니냐는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상황 이며 고위직?! 과 그의 친인척이 연루돼 수사 선상에 포함됐다는 소식도 들려 오고 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거론된 중앙공원 1지구는 사업자가 도시공사에서 한양건설로 변경됐으며, 중앙공원 2지구 2순위인 호반건설이 이의 제기, 1개월여 만에 1순위인 금호산업의 지위를 박탈하고 호반이 선정된 의혹을 검찰은 살피고 있다.
더불어 '사업제안서 평가결과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다'는 입찰규정을 무시, 최초 입찰에서 탈락한 호반건설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였던 것이 옳지 않다는 여론이 번졌으나 그럼 에도 광주시는 재공모도 하지 않고 "공정성이 결여됐다"며 광주시에 탈락후 항의를 한 후 순위 호반건설의 손을 들어줘 특혜 시비를 불러왔었다.
특히 광주시 감사 결정 후 정종제 부시장이 최초 입찰에서 탈락한 호반건설사가 대주주로 있는 지역 방송사 간부를 만난 의혹도 사실로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시와 검찰 주변에서는 "아파트 냉난방 공조시스템·철근 대리점 사업을 해온 시 고위층 친인척이 특정 건설업체와 결탁했다.
또는 특정감사도 2년 전부터 모 건설사 협력업체로 등록한 철근 대리점의 영향력이 있었으며 그 때문에 수천억 원의 이권이 걸린 사업 주체가 뒤바뀐 것이다"등의 소문이 번지고 있는 형국이다.
공원일몰제란 헌법재판소는 1999년 사유지를 공원등 도시계획시설 용지를 지정,긴시간 동안 방치 하는것은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판단해 20년 넘게 공원으로 조성되지 않을경우 계획을 해제토록 한 것이다.
내년 2020년 7월시행인 공원일몰제 시한을 앞두고 지자체들은 전국의 120여개소의 공원을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조성중 감정평가나 우선 협상대상자 환경단체와의 갈등 등의 문제로 인해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이란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민간 공원부지를 민간 건설사가 사들여 일부 구역에 아파트를 건설하고 나머지 공원개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다.
한편 지난 4월경 시민단체 경실련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광주지검은 해당 사업의 특혜설 의혹을 가리기 위해 지난 27일 광주 도시공사를 압수수색하고 수사를 전방위로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