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중간조사, 금융사 리스크 관리 소홀·내부통제 미흡·불완전 판매 확인

-금융당국, 제도개선사항 내달 말 발표예정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원금손실로 물의를 빚고 있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에 대해 "금감원 중간조사 결과 금융사들의 리스크 관리소홀과 내부통제미흡, 불완전 판매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불완전판매가 확인된 건은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치하고,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 경제분야에 출석해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이헌승 자유한국당 의원은 은 위원장에게 "DLF 원금 손실문제가 커지고 있는데, 피해자의 구제대책과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있나"라고 질의했다.

지난 5월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이 판매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는 만기가 돌아오면서 피해금액이 급증한 상황이다. 특히 지난 5월 17일부터 일주일간 판매한 후 만기가 된 DLF 'KB독일금리연계전문사모증권투자신탁제7호(DLS·파생형)'의 손실률은 쿠폰금리를 포함해 98.1%이다. 1억원을 투자해 만기까지 유지한 경우 원금 1.4%의 쿠폰금리와 운용보수 정산(0.5%)금액을 합쳐 190만원을 건질 수 있는 셈이다.

은 위원장은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며 "금감원의 중간조사 결과에 따라 구제대책과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은 위원장은 "금감원의 중간 조사 결과를 국회에 오기 전 잠깐 확인한 결과 설계 판매 운용 3단계에서 금융사들이 리스크 관리 소홀, 내부통제 미흡, 불완전 판매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불완전판매가 확인된 건은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치하고, 근본적으로 이런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문제가 된 DLF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그리고 DLF상품을 설계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오는 1일 검사 중간결과를 발표한다.

현재 금융위와 금감원은 은행에서 DLF와 같은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적당한지 검토하고 있다. 고위험 상품의 개선방안에는 은행에서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 일정부분 판매제한을 거는 방안, 고령투자자에 대한 보호장치를 추가로 두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금융당국은 10월 말 DLF 사태와 관련한 제도 개선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