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구재단 연구비 중 15%, '교수가 꿀꺽'… 최근 4년 간 부정사용·횡령액 44억원

연구비 총액의 14.6%… 조승래 의원 "연구비 부정사용 방지 위한 관리 감독 강화해야"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지원받은 연구비 중 약 15%가 연구비 외로 부정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4년 간 부정사용과 횡령으로 적발된 액수는 44억 원에 달했다.

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연구재단에서 제출받은 '연구비 부정사용 및 횡령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9년 9월24일까지 약 4년 간 총 95건의 연구 용도외 사용이 발견됐고, 환수 대상 금액은 44억6400만원이었다.

이 기간 한국연구재단이 지급한 연구비는 총 304억9600만원으로 연구비 외로 사용된 금액이 15%에 달하는 수준이다.

특히 적발된 95건 중 연구자 소속이 국공립 대학인 경우가 57건으로 절반을 훌쩍 넘었다. 금액으로 보면 목포대가 8억3200여 만원(6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상대(3억4100여 만원, 7건), 금오공대(1억7500여 만원, 3건), 경북대(1억2900여 만원, 5건), 전북대(1억300여 만원, 6건) 순이었다.

조승래 의원은 "4년간 44억원이라는 여눅비 부정사용 및 횡령이 발생한 것은 연구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반증"이라며 "주무부처와 연구재단은 연구비가 부정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