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관의 자회사·출자회사 중 만성적자인 곳은 162개사로 적자 규모는 14조2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성적자에도 출자회사를 계속 유지하는 등 공기업의 방만운영이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7일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자부·중기부 산하 공공기관 25곳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련 출사회사 162곳이 설립 이후 올해 8월까지 기록한 적자 규모는 총 14조2110억원이다. 25개 기관에 출자한 회사는 총 312개로 절반에 달하는 회사가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것이다. 적자 출자회사 자체의 총 순손실은 22조4400억원에 달했다.
만성적자 규모는 지난 2017년 이 의원이 지적했을 때보다 악화했다. 당시 만성적자 기업은 149곳, 적자 규모는 10조9000억원이었다. 올해 8월까지 적자 규모가 3조3000억원이나 증가한 셈이다.
기업별 적자 규모는 ▲한국석유공사 6조9260억원 ▲한국가스공사 3조6660억원 ▲한국광물자원공사 1조8350억원이다. 자원 공기업 3곳의 비중이 87%로 압도적이었다. 특히 가스공사의 경우 적자가 2017년 1조9270억원에서 올해 8월까지 1조7400억원이나 늘었다.
전력 공기업 적자 회사 규모도 적지 않았다. ▲한국전력 5320억원 ▲한국수력원자력 2610억원 ▲한국동서발전 1700억원 ▲한국남동발전 1630억원 순이다. 한전의 경우 2017년 적자 규모가 2260억원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지난해 2배 이상 불었다.
적자 회사 중 총매출이 0원인 회사도 87곳에 달했다. 이들 회사에는 총 3조1530억원의 자금이 투자됐다. 하지만 단 1원의 매출도 기록하지 못해, 막대한 투자를 받고 한 푼도 벌지 못한 무능한 운영 실태가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기업이 출자회사를 여전히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며 "2년 전 국정감사에서 지적했지만, 운영 실적의 개선은커녕 더 엉망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출자회사에 대해 공식적 감독체계가 없어 출자회사야 말로 세금의 보이지 않는 하수구"라며 "각 기관이 만성적자인 회사를 끌고 갈 것인지, 과감하게 청산해 손실을 막을 것인지 결단을 내릴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