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남녀 절반, "'특권 대물림 교육 해소' 대입제도 개편으로 충분하지 않아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제정'에 찬성 77.4%





성인남녀 10명 중 8명은 우리나라 교육제도가 부모의 직업, 출신학교, 경제력 등의 배경이 자녀에게 대물림하기 좋게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특권 대물림 교육' 해소 방안으로 대입제도의 개편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절반을 차지했다.

7일 교육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1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육제도가 부모의 직업, 출신학교, 경제력의 특권을 자녀에게 대물림시키는 '특권 대물림 교육'이라는데 공감한다는 의견이 84.2%였다.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13.4%였다.

'공감한다'는 의견은 특히 40대(92.5%)와 19~29세(91.0%)에서 높게 나타났고,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0대 이상(19.9%)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특권 대물림 교육의 정도가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느끼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매우 심각하다'(52.6%), '다소 심각하다'(37.2%) 등 심각하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심각하지 않다'는 의견은 9.4%였다.

'이런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대입제도 개편(정시 확대나 학종 개선 등)만으로 충분한지' 묻는 질문에는 '불충분하다'(51.8%)는 의견이 절반을 넘었고, '충분하다'(28.7%)로 집계됐다.

설문조사에서는 특권 대물림 교육의 해소를 위해 대입 제도 개편 이외에 추가적인 방안으로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제정 ▲대학 서열화 해소 ▲고교 서열화 해소 등 3가지를 제시하고 찬반을 물었다.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는 '찬성'(매우 찬성 53.8%, 찬성하는 편 23.6%)이 77.4%였고, '반대'응답은 18.3%였다. '대학 서열화를 해소'에 대해서는 70.0%가 찬성했고, 26.0%는 반대했다. 또 '고교 서열화를 해소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찬성'(68.0%), '반대'(27.7%)로 나타났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입시 공정성과 고교 서열 체계 검토' 등 교육개혁을 지시한데 대해 교육부는 더불어민주당과 '교육 공정성 강화 특별위원회'를 발족해 학생부종합전형 개선 방안,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 등을 논의해 11월까지 교육개혁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문재인 정부가 대입 개편을 통한 공정성 확보는 물론이고 특권대물림 교육(혹은 교육 불평등) 지표 조사 법제화,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제정, 대학 서열화 해소를 위한 국민 공론화위 구성,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 일반고 육성 및 채용과 입시에서 저소득 층 적극 배려 정책 등을 종합한 근본적인 교육개혁을 통해 대다수 국민이 심각하다고 답한 특권 대물림 교육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