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마이너스 물가에 대한 디플레이션(상품과 서비스가격 지속 하락) 우려가 커지는 것을 경계했다. 올해 경제성장률에 대해서는 2% 밑으로 내려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총재는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디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당장 디플레이션 징후로 보긴 어렵다"고 강조했다.
9월 소비자 물가는 2018년 같은 달보다 0.4% 하락했다. 통계를 내기 시작한 지난 1965년 이후 처음으로 물가 상승률이 공식적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0%로 발표됐던 지난 8월도 1년 전보다 0.038% 떨어진 것이어서 사실상 두 달 연속 마이너스다.
이 총재는 저물가 상황에 대해 "수요와 공급 측 요인이 모두 있지만 최근의 마이너스 물가는 공급 측 요인이 훨씬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라며 "마이너스 물가로 디플레이션 우려가 큰 게 사실이지만 농축수산물 가격 급등에 따른 기저효과 요인만 제거해도 1%대 상승률"이라고 설명했다.
물가가 하락하면 소비자는 물가가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해 소비를 미루고 기업은 매출이 줄어 시설과 인력에 투자를 못 한다. 일자리가 줄고 소비 심리가 얼어붙으며 다시 물가가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이 장기화된다.
이 총재는 "디플레이션 정의를 분명히 해야 한다. 디플레이션 정의에 따르면 마이너스 물가는 징후로 해석할 수 없다"며 마이너스 물가에 따라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는 것을 경계했다.
'제로(0) 금리' 통화정책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디플레이션 발생 징후가 크지 않다"고 전제했으나 직접적인 언급은 삼갔다.
다만 그는 "이론적으로 금리를 무한히 낮출 수는 없으니 실제로 어느 선까지 낮출 수 있는지 실효하한에 관한 논의가 있다"며 "미국 연방준비제도나 영란은행은 소폭의 플러스를 실효하한으로 보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기축통화국보단 실효하한이 높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낮은 물가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의에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으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경기 회복세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한 길"이라며 "한은은 경기 회복세를 지원하기 위해 통화 정책 기조를 완화적으로 하겠다는 기조를 누차 표명했고 실제로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운영 중"이라고 답했다.
올해 성장률이 1%대로 낮아질 것으로 보느냐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질의에는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7월 경제전망 때 내놓은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2.2%) 달성 가능성에 대해선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한은이 올해 성장률을 2.0∼2.1%로 전망하는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한은은 11월 29일 수정 경제전망 보고서를 내놓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