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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북한/한반도

일본이 독도 침범한다면… 합참의장 "단호히 조치"

박한기 합동참모본부의장은 8일 국회 국정감사 때 일본이 우리 땅인 독도를 침범할 경우 "단호히 조치를 취할 것"임을 강조했다.

박 의장은 이날 용산 합참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때 "(일본군이 독도를 침범할 경우)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 국제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단호한 대응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이렇게 강조했다.

박 의장은 "(현재) 일본은 카디즈(KADIZ,한국방공식별구역)을 진입할 때마다 진입한 사실을 늘 통보했다"며 "만약 (독도) 영공을 침범한다면 다분히 의도성을 갖고 침범한 상황일 것"이라고도 했다.

박 의장 답변에 앞서,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이 독도 영공을 침범한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한편 박 의장은 지난 7월 중국·러시아 영공기가 이어도 북서방 카디즈에 진입했을 때와 관련해선 "경고사격 외에 4단계 대응 절치를 고려했었다"며 "다만 상대방 국적기가 무장기가 아닌 조기경보통제기였기 때문에 적대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판단해야 할 문제였다"고 했다.

군은 통상적으로 타국 군용기가 우리 영공 침범할 경우, '경고방송→차단비행→경고사격→강제착륙 및 격추사격' 등 4단계 조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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