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 절반만 등록금 '카드' 납부 가능

임재훈 의원 "3년째 제자리" 지적

카드로 등록금을 납부할 수 있는 사립대학은 전체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2019년 등록금 카드납부 실시 현황'에 따르면 올해 전체 416개교(전문대·대학원대학 포함) 가운데 카드로 등록금을 납부할 수 있는 대학은 209곳으로 50.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49.8%(207곳)은 카드로 등록금을 내지 못한다.

특히 4년제 사립대학 177곳 가운데 카드납부가 가능한 곳은 82곳으로 전체의 46.3%에 불과했다. 반면 국공립대학은 47곳 가운데 43곳(91.5%)이 카드로 등록금을 낼 수 있었다.

지난 3년간으로 범위를 넓혀도 등록금을 카드로 낼 수 있는 사립대학 수에는 큰 변화가 없다. 2017년에는 카드로 등록금을 낼 수 있는 사립대학은 42.9%였고, 지난해에는 45.9%로 집계돼 절반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

서울 주요 대학 가운데 카드로 등록금을 받지 않는 대학은 고려대를 비롯해 ▲한양대 ▲경희대 ▲한국외대 ▲홍익대 ▲숙명여대 등이다.

현 고등교육법에는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현금 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에 의한 결제로 납부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선택조항이라 카드 납부를 거부해도 대학을 제재할 수는 없다.

카드 수수료도 대학이 카드 납부를 꺼리는 이유 중 하나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기준으로 카드납부가 가능한 대학의 평균 수수료율은 1.7%다.

올해 대학 등록금 총액은 국가장학금 예산(근로장학금 제외 약 3.7조원)을 빼고도 8조7000억원 수준이다. 대학생 모두가 카드로 등록금을 내면 대학은 1480억원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임재훈 의원은 "사립대학의 등록금 카드납부 비율 제고를 위한 교육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